이태한 선관위 특검, 법무부 찾아 수사 협조 방안 등 논의

전날 검경 합수본 방문 이어 수사 준비 작업 진행

내일 대검·경찰청 관계자와 인력 파견 의견 교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태한 권익위 비상임위원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인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수사 기관을 연이어 찾아 인력 파견 등을 논의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이진수 차관, 이응철 검찰국장과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21일 오전 11시 대검찰청에서 박규형 기획조정부장을, 같은 날 오후 1시 경찰청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국가수사본부장을 각각 방문할 예정이다. 

이 특검은 법무부 등 관계자와 인력 파견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이 특검은 임명 후 첫 공개 행보로 1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인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만나 사건 인계와 인력 파견 등을 협의했다. 

이 특검은 김태훈 본부장과의 면담 후 취재진을 만나 "검찰 내부 인력 상황이 좋지 않아 풀로 지원받기는 힘들 것 같다"면서도 "최대 범위에서 협조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조·삭제·복원된 내용을 확인하려면 대검 데이터베이스 포렌식센터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검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특검법에 명시된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우선 특검은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특별검사보 임명을 요청하는 등 직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한다. 수사 준비 기간 중이라도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하면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

특검은 준비 기간 10명의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선정해 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고, 이 대통령은 5일 이내에 후보자 중 5명을 임명한다. 특검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이내로 수사팀을 구성한다. 

준비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는 각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2차례에 걸쳐 각각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등 참정권 행사 침해 의혹 △투표율 집계 등 선거 통계 조작 의혹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 중요 선거 물품 관리 의혹 △선관위 전현직 위원·직원의 외유성 출장, 수의계약 특혜 등 직무 관련 비리 의혹 등을 비롯해 이들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 12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