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희 의장 "부동산 실패 덮으려 과천 희생양 삼지 말라"

경마공원 9800호 공급계획 전면 철회 촉구

GB 예외 적용·기반시설 수용능력 공개 요구

"시민 희생 강요하면 행정협조 전면 거부"

[사진=황선희 의장 사무실]

황선희 과천시의회 의장이 21일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과천을 희생양으로 삼지말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날 황 의장은 "과천의 100년 미래를 담보로 강행하는 무책임한 '닥치고 공급'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황 의장은 정부의 과천 경마공원 및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9800호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와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가 시민 의견 수렴과 도시 수용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공급 물량과 착공 시점을 정해놓고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황 의장은 최근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회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사법부에서도 인정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해당 사건은 과천시가 주민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지역사회 갈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불허한 데 대해 제기된 소송이다.
 
황 의장은 "이번 판결을 시민들의 연대와 과천시의 대응이 만들어낸 결과로 판단하고, 이를 계기로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공급 정책에도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우선하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마공원 이전과 관련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한국마사회 자체 검토결과, 경마공원 이전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속 이전 부지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채 2029년 착공부터 제시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황 의장은 “이전 부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 시점부터 정해 놓는 것은 기둥을 세우기도 전에 지붕부터 올리는 것과 같다”며 “경마공원 이전에 필요한 기간과 비용, 대체 부지, 경제성 등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사진=황선희 의장 사무실]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검증도 요구했다. 과천지구와 주암지구 등 기존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마공원 일대에 추가로 9800호를 공급할 경우 교통과 학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 의장은 국토교통부에 9800호 공급 규모의 산정 근거와 함께 교통·교육·환경·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수용능력에 대한 검토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총량 예외 적용에 대해서도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소영 의원에게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황 의장은 “과천의 녹지축과 도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GB 총량 예외 적용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이 찬성인지 반대인지 시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환경과 기후 문제를 강조해 온 만큼 이 문제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과천시, 과천시의회가 참여하는 공개적인 현안 논의의 장을 마련해 9800호 공급계획의 타당성과 쟁점을 검증할 것도 제안했다.
 
황 의장은 정부가 계획을 강행할 경우, 과천시와 시의회 차원의 대응 수위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그간 과천시는  국가 정책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에 협조해 왔다”며 “시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한다면 과천시의회는 시와 공조해 향후 정부의 추가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협조를 전면 거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황 의장은 “주택 공급의 필요성만을 이유로 과천의 녹지와 도시 수용능력, 시민의 생활환경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공급 물량을 정해놓고 사업을 밀어붙이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검증과 협의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회는 앞서 정부의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9800호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