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표 교권보호 첫발...전국 최초 300명 '교권보호전담관' 떴다

경기도교육청, 악성 민원과 전면전 선포...교권침해 '처음부터 끝까지' 1대1로 지킨다
교원·변호사·의사·상담전문가·경찰 등 참여, 법률·심리·회복·사후관리 통합 지원
안 교육감 "실질적 권한 모두 드릴 것"...행정업무 부담 줄여 수업 전념 환경 조성

사진경기도교육청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22일 조원청사에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 시민교권보호관, 명예교권보호전담관, 학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리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선생님은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취임 이후 핵심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전국 최초로 300명 규모의 교권보호전담관을 출범시키며 교권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단순한 상담이나 사후 지원을 넘어 사건이 발생한 순간부터 종결될 때까지 교원 한 명을 전담관이 1대1로 맡아 법률·심리·회복과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방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2일 조원청사에서 안 교육감과 최종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 시민교권보호관, 명예교권보호전담관, 학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을 열고 제도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대규모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라는 점에서 이날 발대식의 의미는 남달랐다.

지난 13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역량 강화 연수를 마친 300명의 전담관들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홀로 대응 과정과 후유증을 감당하도록 두지 않고 사안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곁을 지키는 현장의 방패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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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는 내빈 축사를 시작으로 교권보호단 구성 과정 영상 상영, 부단장 다짐 발표, 활동 깃발 수여, 축하공연과 안 교육감 인사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경기도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원단체 대표, 경찰 등 각계 인사들도 영상과 서면, 현장 축하를 통해 출범에 의미를 더했다.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과 시민교권보호관, 명예교권보호전담관 대표에게 직접 활동 깃발을 전달했다. 이날 깃발 수여는 단순한 상징적 행사를 넘어 교육감의 교권보호 권한과 책임을 현장의 전담관들에게 실질적으로 부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안 교육감은 "이번에 교권보호전담관을 향한 열화와 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면서, 또 제가 직접 면접에도 참여하면서 영웅이 없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 바로 교권보호전담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했다"며 "교육감의 교권 보호 활동과 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을 모두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교권보호전담관은 아동학대 피신고를 비롯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에 놓인 교원에게 전담관을 1대1로 연결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지원한다.

전담관 구성도 교원이나 교육 관계자에 국한하지 않았다. 교원과 일반 도민을 비롯해 변호사, 의사, 상담전문가, 경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사실관계 확인부터 법률 자문, 심리상담과 회복, 사후관리까지 한 체계 안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다.

시민교권보호관과 명예교권보호전담관도 함께 움직인다. 청은 이들을 교권보호전담관과 연계해 교권침해 사안에 보다 입체적으로 대응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안 교육감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악성 민원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겠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선생님들이 수업에만 전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로부터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는 획기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그림은 역사적인 그림이고, 대한민국 교육의 한 획을 긋는 이 현장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었다"며 "악성 민원을 견디지 못하고 하늘의 별이 된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몇 번의 눈물을 흘리며 결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최종 선발하고 지난 13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안 교육감이 직접 선발 과정의 면접에 참여할 만큼 제도 출범에 공을 들였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혼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민원을 대응하며 법률 문제와 심리적 부담까지 떠안아야 했던 기존 현장의 어려움을 얼마나 덜어낼 수 있느냐다. 300명의 전담관이 사건 초기부터 개입해 종결과 회복까지 책임진다는 구상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교권보호의 무게중심이 교사 개인의 대응에서 교육청의 책임으로 이동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전담관을 중심으로 시민교권보호관과 명예교권보호전담관을 연결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피신고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