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민의 중기스토리] 이소영 중기장관 후보자가 그리는 '규제개혁부'

이 후보자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규제 완화"

벤처 기업, 규제로 인해 새로운 시도 자체가 가로 막혀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서 신산업 규제 전문성 축적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벤처 기업의 여러 가지 사업 영역에 있어서 규제는 사업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아픈 현실입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4일 후보자 지명 후 첫 경제단체 현장 행보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벤처 기업이 처한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지난 31일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넘어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던 이 후보자의 규제 개혁 방향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다.
 
후보자는 “규제개혁이라고 도로의 신호등까지 없앨 수는 없다”며 “필요한 규제는 남기고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규제 개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과 소상공인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보호가 필요하고 거기에서는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벤처 기업의 경우 전면적인 규제나 사후적인 규제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 시도 자체가 가로막히는 일을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규제 개혁의 요체다”고 강조했다.

[사진=유니콘팜]

 
이 후보자는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창립 단계부터 참여해 타다 등 신산업을 둘러싼 규제 논의를 주도했으며, 로톡 등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도 합리적인 대안 입법을 제시하는 등 스타트업·벤처 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축적해 왔다.
 
2023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갖고 있던 변호사 광고 규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이 후보자를 비롯한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신문·잡지·방송·컴퓨터 통신 등의 매체’로만 돼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던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규제 대상 변호사 광고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해당사자인 변협이 아니라 정부 당국인 법무부가 광고 금지 유형을 규율하게 되면, 불필요한 규제로 리걸테크 산업의 출현과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이 후보자는 당시 개정안에 대해 “변호사 광고 규제를 명료하게 정비해 법률소비자들이 다양한 통로로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불필요한 갈등과 규제를 없애 리걸테크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규제 개혁을 통해 중소·벤처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정부의 성장 프로젝트에서도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을 보인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SEED), 5극 3특 성장엔진 등 국가 성장전략에 중소벤처기업의 역할과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국가 성장 전략에 있어서 앵커가 되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그림이 그려져 온 것이 사실”이라며 “소수 대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의 삶이 바뀌고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일로 이어가가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국가 전략에 있어서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무엇인지 더 구체화되고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어떤 지원과 특례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기술을 육성하는 7대 시드 프로젝트 역시 개발된 기술이 중소·벤처기업에 전달되고 활용되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국가 전략에 더해져야 한다고 짚었다.
 
지역 성장전략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까지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5극3특 성장엔진 전략에서도 지역별·분야별 앵커 대기업뿐 아니라 어떤 중소·벤처기업이 포진해 있는지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국가 전략이 산업전략을 넘어 기업전략까지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