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택 시흥시장 "필요한 사업은 끝까지 추진"...지방채·긴축재정 병행

2018년 이후 민생·기반시설에 2조9448억 투입...시비 부담 1조8927억 원

환승센터·마린월드 부지 매각 지연으로 재원 공백...추가 지방채 발행 추진

시·산하 공공기관 긴축재정 돌입...전철역·배곧서울대병원 등 주요사업 지속

임병택 시흥시장은 4일 제338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시흥시]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국방부 고도 제한 변경 등으로 환승센터와 마린월드 부지 매각 일정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재원 공백을 추가 지방채로 보완하고, 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긴축재정 및 상시 재정관리 체계를 병행해 주요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날 제338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 재정 상황을 설명하며 당장의 재정 부담 때문에 시민 생활과 도시 기반시설 관련 핵심사업을 중단하기보다 필요한 사업을 책임 있게 마무리하면서 재정 안정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시는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이후 코로나19 민생지원금과 지역화폐 할인 지원, 토지 매입, 전철역 유치, 대중교통 확충, 시흥아트센터 조성 등 민생과 기반시설 분야에 총 2조9448억원을 투입했으며 이 가운데 시비 부담액은 1조8927억원이다.

현재도 전철역 건설에 따른 부담금과 시흥 바이오 과학고, 학교복합시설, 시흥배곧서울대병원 등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사업 일정에 맞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당초 환승센터와 마린월드 부지 등 일부 시유지를 매각해 사업비를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국방부의 고도 제한 변경 통보가 겹치면서 매각 일정이 계획보다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임 시장은 국방부와 관련된 문제는 군 작전계획 수행을 위한 용역과 향후 시설 조성 등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마무리됐다며 행정절차가 정리된 만큼 지연된 부지 매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실제 토지 매각을 완료해 매각대금이 확보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시는 전철역과 의료·교육 등 주요 사업의 공사 중단이나 일정 지연을 막기 위해 추가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 공백을 우선 보완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지방세 규모가 전국 16위 수준이고 징수율도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약 4592억원 상당의 매각 가능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부지 매각을 통한 재정 확충 여력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토지 매각을 단순한 세입 확보에만 활용하지 않고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한다는 계획으로, 관련 부지에는 총 2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는 종근당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바이오 분야 기업·연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 정부와 산하 공공기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며 솔선수범하겠다"며 "필요한 사업은 책임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재정의 체질을 바꿔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부지 매각을 신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추가 지방채 규모와 사업별 재원 배분을 관리하고, ‘도약재정 TF’를 통해 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지출 구조와 주요 투자사업의 재정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사진=시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