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레 100일] 올해 국감 최대이슈도 '단종레'…출시 과정·책임론 도마 위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상품 도입 과정과 정책 결정 배경을 비롯해 개인투자자 손실과 시장 변동성 확대 여부까지 논란이 확산하면서 금융투자업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과 상품 도입·확대 시점의 상관관계, 자본시장 부양 등 정무적 목적이 투자자 보호 절차보다 우선시됐는지 등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에는 대통령비서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자산운용업계 간 협의·보고·지시 체계 전반이 포함됐다.

특히 제도 도입 속도와 대상 종목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당초 올해 하반기 도입이 예상됐던 제도가 정부와 업계 간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불과 수개월 만에 시행되면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서둘러 추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 달 6일부터 3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누가 증인으로 채택될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관장 자격으로 국감 출석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운용업계 관계자들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강한 톤으로 비판한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될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김 전 실장과 이찬진 원장의 아들들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진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증인 채택 후보군으로 꼽힌다. 

정무위는 이번 주 1차 증인 명단을 취합한 뒤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셋째 주, 늦어도 넷째 주께 증인을 확정할 전망이다. 상임위별 세부 국감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증인 명단도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