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업 경북도의원 "반복 재난, 복구 넘어 근원적 개선 필요"

경북 반복 피해 지역 선제 발굴…주민 이주까지 포함한 재난정책 전환 촉구

5분 자유발언하는 이동업 경북도의원. [사진=경상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국민의힘)이 반복되는 재난에 대한 경북도의 대응을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과 근원적 개선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북은 최근 10년 간 지진과 산불, 태풍, 집중호우, 산사태 등 대형재난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다”며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복구에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 만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7년 제정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문했다. 현재 경북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27곳이 지정돼 있으며, 경북도는 올해 80개 지구에 약 2100억원 규모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기존 시설정비 만으로 위험을 해소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특별법에 따른 사업 실적과 주민 이주대책 검토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전에 있는 제도를 행정이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반복 피해 지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할 경우 주민 이주와 새로운 정착까지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이동업 의원은 “기존 정비와 복구 만으로 주민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별법의 취지를 경북 재난정책에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