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대 "의대 평가 기준은 제출 당시 계획서…공정성 의문 해소해야"

순천대 계획서 '순천시 소유 부지 무상 임대·기확보' 명시 문제 제기

"평가 이후 보완 가능성 아닌 제출 자료 기준으로 판단했어야"

국립목포대 "36년 서남권 염원 걸린 문제…평가 과정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국립목포대가 의대 선정 평가 시 제시한 발표 영상자료 중 의과대학, 대학병원 및 시설 확대 가능 부지 조감도.[사진=국립목포대]

 

국립목포대학교가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의대·대학병원 부지 확보 평가와 관련해 “평가는 평가 당시 제출된 계획서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에 평가 과정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국립목포대는 8일 ‘통합특별시 전남의대 공모 적정성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최근 통합특별시와 순천시 측이 밝힌 의대 부지 관련 입장에 대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목포대에 따르면 당시 평가 항목에는 ‘부지 확보의 확실성’에 5점이 배정됐다. 대학 측은 이 항목이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부지가 얼마나 확실하게 확보돼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라는 점을 강조했다.

목포대는 순천대가 제출한 계획서에 의대 부지와 관련해 ‘순천시 소유 부지를 무상 임대’하는 방식이 제시됐으며, 이를 근거로 ‘부지를 이미 확보해 타 후보 대학보다 부지 문제를 조기에 해결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심사 역시 평가 당시 제출된 계획서의 내용과 실현 가능성을 토대로 이뤄졌어야 한다는 것이 목포대 측의 주장이다.

특히 목포대는 평가가 끝난 뒤 부지 확보 방식을 보완하거나 향후 국유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전제로 당시 평가의 적정성을 설명하는 것은 평가 시점과 사후 보완을 혼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목포대 관계자는 “우리가 제기하는 핵심은 순천대가 계획서에 확정적으로 제시한 부지 확보 방안이 당시 관련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는지, 그렇지 않았다면 심사위원들이 어떠한 근거로 목포대와 동일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평가를 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의 보완 요구 이후 부지 확보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진 점을 거론하며, 평가 당시 계획서에 국유지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됐는지 여부 역시 확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포대는 이 과정에서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 세부 운영 방안’에 규정된 제출자료의 사실관계와 감점 기준이 실제 심사에서 어떻게 적용됐는지도 공개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대학 측은 “제출 자료에 기재된 부지 확보 방식과 실제 법적·행정적 실현 가능성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면 심사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검증했고 점수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이는 특정 대학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가 자체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목포대는 자체 부지 확보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목포대는 교육부 소유 국유지 약 5만 평 가운데 즉시 활용 가능한 약 2만5000평에 의과대학과 기숙사, 대학병원 등 주요 시설을 배치하고 향후 확장성까지 고려한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실제 설계를 토대로 제작한 영상을 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시설 배치와 건립 가능성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대학 측은 전남대학교 학동캠퍼스 사례도 제시했다. 대형 의과대학과 1100병상급 대학병원 및 특수병원 등이 들어선 부지 규모와 비교하더라도 목포대가 제시한 부지가 의대와 대학병원을 조성하는 데 충분하다는 취지다.

이번 문제를 단순히 목포대와 순천대 간 유치 경쟁의 후유증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남 서남권 주민들이 국립의대 설립을 요구해 온 시간은 36년에 이른다. 그만큼 후보대학을 결정하는 평가 역시 결과 못지않게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 목포대의 입장이다.

국립목포대 관계자는 “결과에 대한 승복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며 “36년을 기다려 온 서남권 주민들에게 평가 결과만 받아들이라고 하기 전에 어떤 자료를 근거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부터 한 점 의혹 없이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의대는 어느 한 대학의 이해관계만 걸린 사업이 아니라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라며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이 제기된 의문에 객관적인 자료와 평가 근거를 통해 책임 있게 답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