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내년 140조원으로 확대…무보 직접투자도 추진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하는 무역금융을 올해 120조원에서 내년 140조원으로 늘린다. 수출 실적이 부족하거나 자본잠식 상태여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는 보증 문턱을 낮추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유망 수출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9일 경기 수원 선익시스템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수출 중소·중견기업 및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금융 공급 규모는 지난해 109조원에서 올해 120조원, 내년 140조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누적 수출액이 지난 5일 기준 7094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선 가운데 기업의 자금 부족이 수출 확대를 제약하지 않도록 금융 지원을 늘린다는 취지다.

우선 자본잠식 등으로 일반보증을 이용하기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 공급액을 올해 30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늘린다. 내년에는 45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과거 실적보다는 향후 수출 확대 가능성을 중심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대기업과 은행의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기반으로 중소·중견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 무역금융 재원도 연내 1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수출 실적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출성장금융 보증 한도는 2배 이상 늘린다. 중소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 환급보증(RG)은 내년 약 1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수출 초보기업에는 해외 거래처 신용조사를 기업당 5건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연간 수출액 500만 달러 이하 기업이 보험료 없이 단기수출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 협약기관도 현재 78곳에서 85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무역보험의 지원 방식도 보험·보증 중심에서 투자와 수출채권 매입까지 넓힌다. 산업부는 연내 무역보험법 개정을 추진해 무보가 유망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수출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은 장기 성장자금을 확보하고 외상 수출대금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매달 사용료를 받는 구독형 수출 등 새로운 거래 형태에 맞춘 전용 보험상품도 강화한다.

박 본부장은 "과거 수출 실적뿐 아니라 성장 가능성을 살펴 첫 수출부터 성장과 도약까지 필요한 무역금융이 제때 공급되도록 지원 문턱은 낮추고 속도는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