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골든타임] 무역금융 1% 늘리고 '역대 최대'?…하반기 대응은 어쩌나

무역금융 366조 공급…지난달 발표 계획보다 6조원 늘어

"근본적 대책 아냐" 지적도…정부 "향후 추가 대책 제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출전략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이 가시화되면서 수출 하방 압력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관세 피해 긴급 대응에 나서고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기존에 발표됐던 정책을 보완하고 지원을 '찔끔' 늘리는 등 간판만 새로 단 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상반기 재원 투입에 집중하고 하반기 위험은 도외시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역대 최대 무역금융? ··· 지난달 발표 금액에서 1.7%↑ '찔끔'
정부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 고금리·환변동 지속, 첨단산업 경쟁과열·글로벌 공급과잉 등 3각 파고로 올해 수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관세 대응 패키지, 무역금융 패키지, 대체시장 진출 패키지, 수출기업 핵심 애로 해소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관세 피해 지원에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이달 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전담 창구를 마련해 관세·수출 규제 등 해외 정책 변화를 실시간 공유하고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366조원 수준을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부분 대책이 변죽만 울린 채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정부가 강조한 '역대 최대 무역금융'은 기재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지난달 20일 수출금융 협의체(Fin-eX) 간담회에서 발표한 수출금융 공급 목표인 360조원에서 단 1.7%(6조원) 늘어난 규모다. 중소·중견 무역보험은 과거 밝혔던 공급 목표 100조원 수준과 동일하다.

대응책 대부분이 무역금융 지원 등에 그친 것을 두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은 결국 외국에서 물건을 많이 사야 늘어나지만 금융 지원이나 무역보험 보장액 확대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비용을 일부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반기에 재원 집중 투자 ··· 하반기는 '글쎄'
정부는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와 업종별 영향이 가시화되면 필요한 대책을 추가로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조치가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많은 상황에서 향후 해야 할 부분을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대책은 가용 가능한 재원을 모아 대응하고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는 부분을 개선한 것을 중점에 뒀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현시점에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각 부처가 가진 수단을 메뉴판식으로 제시해 대응 필요 시 구제 수단을 마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부분 대책이 상반기에 집중된 것도 우려를 키운다. 정부는 주력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수출이 상반기에 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대책을 세웠다고 설명한다.

일례로 보호무역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상반기까지 단기수출보험료를 60% 할인한다. 수입보험 보증한도도 올해 6월까지 2배로 확대하고 전시·상담회 등 마케팅 지원도 상반기에 70% 이상을 집행한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하반기에도 수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가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다"며 "향후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