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8개 시·군 "전남 국립의대 추천안 전면 재검토·반려해야"

목포·무안·영암·해남·함평·완도·진도·신안 시장·군수 공동입장문 발표

"부지 확보·교원 계획·평가지표·심사위원 구성 등 심사 전반 공정성 훼손"

목포·무안·영암·해남·함평·완도·진도·신안 등 서남권 8개 시·군 시장·군수는 9일 오전 10시30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김옥현 기자]

 
전남 서남권 8개 시·군 시장·군수들이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 위법·불공정한 심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교육부의 전면 재검토와 추천안 반려를 촉구했다.
 
목포·무안·영암·해남·함평·완도·진도·신안 등 서남권 8개 시·군 시장·군수는 9일 오전 10시30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국립의대 추천안 전면 재검토 및 반려 촉구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난달 30일 교육부에 제출한 전남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안과 관련해 심사를 맡은 전남연구원의 평가 과정에서 부지 확보와 교원 확보 계획, 평가지표 적용, 심사위원 구성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시장·군수들은 우선 의대 설립 부지 확보 여부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목포대가 의대 설립을 위한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순천대는 대학 소유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천시 소유 부지에 대한 무상임대 협약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평가 당시 제출된 계획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공모에서 사후 부지 보완 가능성을 전제로 평가하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유지 무상임대 방식의 적법성과 실현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을 근거로 순천대가 의대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지를 취득하거나 국유지와 교환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원 확보 계획에 대한 평가도 도마 위에 올렸다.
 
공동입장문에 따르면 목포대는 의대 교원 확보 계획으로 112명, 순천대는 140명을 각각 제시했다. 시장·군수들은 단순한 인원수보다 실제 확보 가능성과 구체적인 확보 방안이 평가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실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의료취약성을 반영하는 평가 지표가 제외됐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들은 전남 서남권에 전국 섬의 41%가 집중돼 있고 3시간 이내 상급 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망률이 동부권보다 크게 높다고 주장하면서, 의대 신설의 본래 취지를 고려한다면 지역 내 의대 신설 필요성과 의료 접근성 등이 핵심 평가요소로 반영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지원계획 평가에서도 형평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이다. 목포시의 지원계획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순천시의 시유지 무상임대 계획은 ‘부지 확보 확실성’ 평가에 반영했다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심사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객관성 문제도 제기됐다.
 
시장·군수들은 전남연구원이 추천 세부 운영방안을 통해 건축·교육·의료 등 5개 영역의 전문가를 균형 있게 배치하기로 했지만 실제 위촉된 심사위원 8명 가운데 7명이 의대 교수이고 1명은 재정컨설턴트였으며, 건축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에는 설계부터 공사, 착공과 준공에 이르는 사업계획의 현실성을 검증할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심사위원 구성의 적정성 역시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남권 시장·군수들은 “교육부는 통합특별시 의과대학 추천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즉각 반려해야 한다”며 “통합특별시는 의대 선정·심사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고 관련 절차를 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남 서남권 주민들의 36년 숙원은 지역 간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권과 건강권의 문제”라며 “60여만 서남권 지역민의 의료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입장문에는 강성휘 목포시장, 명현관 해남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김산 무안군수, 이남오 함평군수, 김신 완도군수, 이재각 진도군수, 김태성 신안군수 등 8개 시·군 단체장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