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성 채무 2030년 1300조원대…박홍근 "중장기 관리 가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적자성 채무가 2030년 1300조원대로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전망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채무 규모와 증가 속도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통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빚은 당장 그 규모나 속도만 보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며 국가 간 비교와 국제기구 평가 등을 고려하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적자성 채무가 2027년 1117조1000억원에서 2030년 1312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했다. 3년 사이 약 195조원 증가하는 규모다.

박 장관은 부채 부담을 판단하는 근거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을 제시했다. 한국은 54.4%로 국제통화기금(IMF) 선진국 평균인 108.2%의 절반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GDP 성장에 따라 부채 비율도 달라진다며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로 발표된 12.3%를 언급했다. 성장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며 경제 규모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가 세수를 활용해 162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미래 투자와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지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에 투자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박 장관은 추가 세수를 모두 빚을 갚는 데 쓰면 향후 필요한 투자를 뒷받침할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2~3년간 투자해 경제·사회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세수 증감에 따라 지출 규모를 조정하는 단년도 일반회계 중심 예산체계의 한계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도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 규정에 대해서는 긴급한 재정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보완 장치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경우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사업계획을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뒤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