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에 갈라지는 범여권…李 '구조적 다수' 흔들리나

파병 공개 반대 이어져…시민사회도 집단 행동

與 지지층 반대 55%…지지율 추가 하락 우려

전문가 "결정 배경·기대 성과 충분히 설명해야"

지난 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단체가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하는 가두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우주성 기자]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가 구체화하면서 범여권 내부의 균열 조짐이 확대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자칫 해외 파병 논란이 국정 동력을 더욱 떨어뜨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범여권을 비롯한 지지층에서도 '파병 반대' 의견이 퍼지면서 이 대통령이 국정 기반으로 제시한 ‘구조적 다수’ 구상의 전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정부와 군 당국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국방부 현지 조사단이 이날 귀국한다. 조사단은 국방부 훈령에 따라 조사 결과를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여전히 파병을 하나의 방식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모습이다. 다만 청와대가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 기술·정보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다 현지 조사도 완료되면서 실무 수준에서는 파병 관련 검토가 상당 부분 진행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파병 가능성이 구체화할수록 범여권 내부의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집권여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송영길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이라크 전쟁 때보다 명분이 없다”며 파병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미국의 대이란 군사 행동을 ‘불법적인 침략 전쟁’으로 규정하며 국군 파병에 반대했다.

시민사회의 반발도 조직화하는 모습이다. 시민사회·노동계 등 601개 단체로 구성된 ‘침략전쟁규탄파병반대공동행동’은 전날에 이어 오는 12일에도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와 가두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반적인 여론도 파병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등을 파견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5%를 기록해 찬성(36%)보다 9%포인트 높았다.
 
특히 정부의 지지 기반인 민주당 지지층 중 55%가 파병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돼 찬성(31%)하는 의견보다 24%포인트 많았다. 전체 진보층 중에서는 파병에 반대한다는 답변이 60%에 달했다(찬성 29%).

전문가들은 파병 논란이 핵심 지지층 결집과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을 동시에 어렵게 만들어 국정동력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파병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범여권, 핵심 지지층이 갈라서면 외연 확장은커녕 기존 지지 기반부터 흔들리고 구조적 다수를 확보한다는 이 대통령 구상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호르무즈 사태는) 진보 지지층 입장에서는 명분 없는 전쟁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지율 이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 충격과 여파도 상당히 오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파병을 최종 결정한다면 청와대가 결정의 배경,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외교적 성과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김민석 지도부와 친명계를 중심으로 범여권을 얼마나 설득하는지가 국정 동력 회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