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태국 정부, 공무원 시험 부정 방지책 강화

[사진=태국 OCSC 페이스북]

태국 정부는 지방 공무원 채용 시험을 둘러싼 부정 문제에 따라 공무원 채용 시험 전체의 부정 방지책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부정을 저지른 수험생의 정보를 축적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는 것 외에 공무원 1차 시험을 3년 이내에 전자 시험으로 일원화한다. 5년 이내에는 시험 부정 처벌에 관한 법령 제정도 목표로 한다.

공무원위원회사무국(OCSC)은 2016년 이후의 1차 시험에서 대리 시험 등 총 114건의 부정을 확인했다. 부정을 저지른 자가 다른 행정기관의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제도상의 허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의 부정이 채용 후에 판명될 경우 중대한 부정행위로서 면직 처분으로 하는 기준을 각 행정기관에서 통일한다. 각 공무원 구분을 소관하는 인사 당국이 부정 행위자의 명단을 작성하고 OCSC가 데이터베이스로 집약하고 각 행정기관이 채용 시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 제도는 1년 이내에 징계 규칙을 명확화하고 3년 이내에 1차 시험을 현재의 필기시험과 전자 시험의 병용에서 전자 시험으로만 이행한다. 5년 이내에는 부정에 관여한 일련의 관계자들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장래에는 부정행위를 하여 채용된 자에게 급여나 수당을 반환하게 하기 위한 법 개정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