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법사위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악마’ ‘흉측한 얼굴’ 등 막말과 고성으로 얼룩지며 아수라장이 됐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여러 차례 제지를 시도했지만 여야 간 설전은 종일 이어졌다.
여야는 이날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맞붙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어제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기자회견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혐오 표현을 사용해 조합을 불법 기관인 양 호도한 것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자리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위원장을 향해 “(주 의원에게)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폄하에 대한 사과와 자제를 요청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주 의원은 “발달장애 아동들한테 가야 할 돈의 40%가 후보자 가족에게 갔는데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냐”며 “수원시청 공무원들은 김 후보자 배우자에게 심사 편의를 봐줬고, 누군가는 (심사에서) 떨어졌다. 다른 기관의 발달장애 아동들은 손해를 봐야 하냐”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면서 청문회장은 순식간에 통제 불능 상태가 됐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주 의원을 향해 “악마야”라고 말하자 주 의원은 “당신 뭐라고 했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김 의원이 “악마라고 했다”고 받아치자 주 의원은 재차 “가족들이 (지원금을) 빼먹는 게 악마지”라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측은 서 위원장에게 “(악마 발언에 대해) 사과시켜야 한다. 이게 정상이냐”고 따졌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흉측한 얼굴 좀 치우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이 격하게 반응하자 서 위원장은 “그만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진행·발언권을 정지할 수밖에 없다”고 진정시켰다. 국민의힘 측은 서 위원장의 청문회 진행 방식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 위원장에게 “인격 모독적인 말이 난무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며 “진행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
설전은 청문회장 밖으로 이어졌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인사청문회가 소설과 뇌피셜로 희화화되고 있다”며 “언제까지 국민들이 막장 드라마를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할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을 위한 검증의 장이 아니라 오만과 억지가 판을 친 한 편의 저질 막장 드라마였다”며 “이것이 민주당이 입만 열면 외치던 ‘철저한 검증’의 민낯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법사위 간사로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도했다.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법으로 마련한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며 “공소청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통합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는 이날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맞붙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어제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기자회견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혐오 표현을 사용해 조합을 불법 기관인 양 호도한 것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자리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위원장을 향해 “(주 의원에게)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폄하에 대한 사과와 자제를 요청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주 의원은 “발달장애 아동들한테 가야 할 돈의 40%가 후보자 가족에게 갔는데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냐”며 “수원시청 공무원들은 김 후보자 배우자에게 심사 편의를 봐줬고, 누군가는 (심사에서) 떨어졌다. 다른 기관의 발달장애 아동들은 손해를 봐야 하냐”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면서 청문회장은 순식간에 통제 불능 상태가 됐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주 의원을 향해 “악마야”라고 말하자 주 의원은 “당신 뭐라고 했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김 의원이 “악마라고 했다”고 받아치자 주 의원은 재차 “가족들이 (지원금을) 빼먹는 게 악마지”라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측은 서 위원장에게 “(악마 발언에 대해) 사과시켜야 한다. 이게 정상이냐”고 따졌다.
설전은 청문회장 밖으로 이어졌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인사청문회가 소설과 뇌피셜로 희화화되고 있다”며 “언제까지 국민들이 막장 드라마를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할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을 위한 검증의 장이 아니라 오만과 억지가 판을 친 한 편의 저질 막장 드라마였다”며 “이것이 민주당이 입만 열면 외치던 ‘철저한 검증’의 민낯이냐”고 비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법사위 간사로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도했다.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법으로 마련한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며 “공소청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통합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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