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국 모인 한-OECD 공공기관 포럼…ESG·AI·성과관리 논의

ESG 가이드라인·AI 거버넌스 국내 사례 소개

정책 목표와 경영평가·인센티브 연계도 논의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재정경제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과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공공정책 목표와 성과평가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하며 국제 협력을 강화했다.

재정경제부는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4회 '한-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재경부 공공정책국장과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OECD 재무기업국장 등을 비롯해 28개 국가·국제기구의 공공기관 정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은 OECD 회원국 등의 공공기관 정책 담당자가 각국의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공공기관 관리·운영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공기관 지속가능경영의 이행 △AI 도입과 공기업 지배구조 혁신 △공공정책 목표와 공공기관 성과평가의 연계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각국의 정책 경험과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한국 대표단은 개회사에서 2024년 개정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원칙을 각국의 여건에 맞는 정책과 이행 사례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 환경 변화 속에서 공공기관이 안정적인 공공서비스와 지속가능한 성과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본 세션에 앞서 OECD는 발간 예정인 '2026년 OECD 국영기업 소유·지배구조 보고서(OECD Ownership and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2026)'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한국 공기업의 지배구조 현황도 소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소유권 주체가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약속을 구체적인 목표와 인센티브, 점검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OECD는 '아시아의 국가소유와 지속가능성'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했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한국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ESG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적용 사례를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AI 도입에 따른 공기업 지배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데이터 거버넌스와 사이버보안, 책임성, 윤리적 AI 활용 등 AI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회와 위험이 주요 내용이었다. OECD는 '공기업 전반의 위험관리'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김동진 공공혁신기획과장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한국의 관련 제도·사례를 소개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공공정책 목표와 공공기관 성과관리의 연계 방안을 다뤘다. OECD의 '공기업의 공공정책 목표' 보고서를 토대로 공기업의 공공정책 목표를 설정·관리하고 이를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한국 공공기관의 공공목적 정립과 경영평가·인센티브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스페인·모로코·국제통화기금(IMF) 등 참석자들도 상업적 목표와 비상업적 목표 간 균형을 확보하고 성과지표를 조정하는 각국의 사례를 공유했다.

재경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과 각국의 사례를 향후 공공기관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OECD 회원국 등과 공공기관 관리·운영에 관한 정책 사례 공유와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