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위자료 현실화 토론회' 개최…실질적 권리구제 도모

변호사 관점에서 산정 기준 실효성 있게 논의

'위자료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포스터 [사진=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위자료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위자료 산정 기준은 경제 수준 반영 없이 십수 년째 유지되고 있어 국민 법감정에 비춰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실정이다. 이에 변협은 위자료 산정 기준을 실제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 단체 관점에서 실효성 있게 논의하기 위해 이와 같은 장을 마련했다.

토론회는 다국적 로펌인 DLA 파이퍼(Piper)의 이원조 한국 총괄 대표가 좌장을, 전선이 변협 제2기획이사가 사회를 맡는다.

주제 발표는 정의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자료 산정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은 박동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경석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과 입법조사관, 이용명 변호사(변협 위자료 현실화를 위한 TF 위원), 이태준 시사저널 기자, 안좌진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참여해 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위자료 산정 기준의 합리적인 정비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위자료 기준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길 희망하며, 국민의 권리가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