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지 5000억 매입 나선 LH…상업용지는 '5년 무이자'에도 유찰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5000억 선제 매입

상업·업무용지는 5년 무이자에도 유찰

토지리턴제·중개수수료까지…비주거 수요 부진

[사진=챗GPT]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 공급에 활용할 공동주택용지 확보에 5000억원을 투입한다. 반면 보유 중인 상업·업무용지는 5년 무이자 할부와 토지리턴제 등을 적용해도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택용지 확보와 기존 비주거용지 미매각 해소를 동시에 추진하는 상황이다.

28일 LH 등에 따르면 ‘2026년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진행된다. 매입 규모는 5000억원이다. 대상은 수도권의 3300㎡ 이상 토지로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해야 한다. LH는 입지와 접근성, 토지시장 수급 상황, 향후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해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공공이 토지를 미리 확보했다가 주택 공급이 필요한 시점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LH 관계자는 “공공비축제도는 토지를 미리 확보해 필요한 시점에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과 지역의 공익사업이 적기에 공급·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존 비주거용지는 대금 납부 부담을 낮춰도 유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LH는 고양 장항지구 상업시설용지 3필지를 5년 무이자 조건으로 지난 15일 재공급했지만 전 필지가 유찰됐다. 예정가격 합계는 약 900억원이다.

고양지축지구 일반상업용지도 1년6개월 거치와 5년 무이자, 토지리턴제를 함께 적용했지만 지난달 전 필지가 유찰됐다. 김포한강 도시지원시설용지 등에서도 토지리턴제를 적용한 공급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

토지리턴제는 약정한 기간과 조건에 따라 계약금 몰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매수자의 위험을 낮추는 제도다.

최근 공급공고에도 매수 부담을 낮추는 조건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LH청약플러스에 따르면 화성 능동·태안3·비봉·향남2지구의 근린생활시설·일반상업·준주거용지 등 9필지에는 토지리턴제와 거치식 할부가 동시에 적용됐다.

시흥 장현·거모·하중 업무시설용지는 1년 거치를 포함한 5년 무이자 조건으로 재공급한 데 이어 현재 중개알선 대상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판매하고 있다. 근린생활시설과 일반상업용지에도 3~5년 무이자 조건이 적용된다. 지난 5월에도 같은 지역 토지를 1년 거치 5년 무이자로 공급했지만 재공급 공고가 반복됐다.

파주운정3지구 주유소·주차장용지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이 체결되면 알선장려금을 지급한다. 민간 중개업자의 판매망까지 활용해 매수자를 찾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금융 혜택을 통한 매각 촉진과 함께 기존 상업·업무용지 계획이 실제 수요에 맞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상가·상권 동향과 소비 패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