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공공임대 늘자 시설보수 덩달아 증가… 1만 호당 387→1743건

처리기한 넘긴 미처리 617건…반복보수도 증가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보다 시설보수가 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청년층이 주요 입주 대상인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는 동안 주택 한 채당 시설보수 수요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물량 1만 호당 시설보수 건수는 2021년 387건에서 지난해 1743건으로 4.5배 늘었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LH 청년주택 시설보수 관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 누적 입주물량은 2021년 8만6051호에서 지난해 17만6795호로 10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시설보수 처리 건수는 3332건에서 3만813건으로 824.8% 늘었다.

연도별 보수 건수도 매년 증가했다. 2021년 3332건에서 2022년 6752건, 2023년 1만3620건에서 2024년 2만690건까지 늘어난 뒤 지난해 처음 3만 건을 넘어섰다. 누적 입주물량 1만 호당 시설보수 처리 건수로 환산할 때 2021년 387건에서 2025년 1743건으로 4.5배 늘었다.

지난 8월까지 시설보수 처리 건수는 2만6892건으로 월평균 약 3360건이다. 현재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올해 처리 건수는 약 4만300건으로 지난해보다 31%가량 늘어난다. 다만 실제 연간 건수는 계절별 보수 수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수를 신청하고도 처리가 끝나지 않은 사례도 있다. 미처리 시설보수는 2059건으로 이 중 LH가 일상보수 처리기간으로 정한 15일을 넘긴 건은 617건으로 30%를 차지했다. 30일 넘게 처리되지 않은 사례는 369건, 90일 이상 장기 미처리된 사례는 101건이다.

실제 한 행복주택에서는 방화문 보수 과정에서 규격에 맞는 자재 주문제작과 기술자 확보가 늦어지면서 접수부터 완료까지 131일이 걸린 사례도 확인됐다. 입주자가 하자를 접수했지만 관리사무소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지역본부로 넘기는 과정에서 누락돼 보수가 늦어진 사례도 있다.

한 번 고친 시설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 동일 주택·시설에 두 차례 이상 보수를 요청한 '반복보수'는 2021년 29건에서 지난해 23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266건이 발생해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섰다.

공종별로는 기계·건축·전기·통신 순으로 재발이 많았다. 하자 유형은 작동불량과 누수, 점등불량 등 순이다.

황 의원은 "입주물량보다 유지보수 수요가 훨씬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현재 관리역량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며 "반복보수 원인 분석과 예방점검, 보수이력 데이터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