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CEO 대신 본부장…국토위 국감, LH 분리·공급대책 쟁점

대형 건설사 CEO 대신 사업별 실무책임자 국감장으로

LH 분리 따른 공급 차질·교차보전 대책 집중 질의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대형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대신 본부장급 임원들이 증언대에 선다. 주요 공사 현장의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책임을 따지는 가운데, 정책 분야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리와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의 실행력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30일 국회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다음 달 7일 국토교통부 등을 시작으로 주택·건설·교통 분야 정책과 산하기관 운영을 점검한다.

국토부 국감에는 임낙호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장과 심철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박종진 포스코이앤씨 건축사업본부장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해 주요 건설사 CEO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던 것과 달리 올해는 토목·건축사업 담당 임원들이 주요 현안에 답하게 됐다.

임 본부장은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공사 과정에서 불거진 철근 누락과 시공·관리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다음 달 7일 국토부 국감에 이어 13일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건설현장 안전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올해 대형 건설현장에서 사망·붕괴 사고가 잇따르고 신안산선 등 인프라 사업에서도 안전 문제가 불거진 만큼 발주처와 시공사의 관리 책임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사고 경위와 후속 조치뿐 아니라 하도급 관리와 안전관리 체계의 작동 여부도 검증 대상이다.

정책 분야에서는 LH 조직개편이 핵심 현안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달 3일 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분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개발과 주거복지를 나눠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개발공사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 적립하고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존 개발이익으로 임대주택 손실을 메워온 교차보전 구조를 대체할 재원 확보와 자산·부채 배분, 조직 분리에 따른 공급 차질 가능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LH 노조는 분리안에 반발하며 쟁의 절차에 들어갔다. 노조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 결의대회에서 조직을 분리하면 “개발과 자산관리 간 업무 단절과 막대한 분할 행정비용만 발생해 정책 혼선과 공급 절벽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8·13 대책에서 제시한 수도권 23만호+α 공급의 현실성도 검증대에 오른다. 정부는 자금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지연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신규 공공택지와 유휴부지, 정비사업 등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물량이 실제 인허가와 착공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다.

정부가 잇따라 공급 목표를 내놓은 만큼 계획과 실적의 격차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공공택지와 신축매입임대, 도심 정비사업 등 유형별 진행 상황과 지연 원인, LH의 사업 수행 여력을 두고 여야와 정부 간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 집값과 임대차시장 불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공급 확대가 입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단기적인 시장 안정 수단의 효과와 전월세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보완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기존 규제가 거래량과 집값, 임대차시장에 미친 영향도 점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