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 검사’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 전문가를 배제해서는 안 되며, 검찰개혁의 목표도 검찰에 대한 복수나 조직의 무력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김 후보자의 최종 임명 여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밝혀 교체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을 우려하는 한 이용자의 글을 인용하며 “중요 수사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검찰개혁의 목표에 대해서는 “검찰에 대한 복수를 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의해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도 안 된다”며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선정 절차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국민 천거와 후보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후보 4명이 추천됐고, 협의 끝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제청했다며 “추천된 4명 중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를 둘러싼 반대 여론에 따라 장시간 추가 검증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 반대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의한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중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와 남은 후보가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에도 X에 ‘친윤계 김지용 정치검사를 중수청장으로 임명하지 말아 달라’는 한 이용자의 글을 공유하며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씨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돼 사직했다며 “친윤이 아니라 굳이 말하면 반윤 행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야 의미가 있다”며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기 위해 거짓에 기반한 억지 주장을 한다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방해”라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에 참여하고, 대검 형사부장 시절 ‘검수완박’에 반대했던 전력을 들어 지명 철회를 요구해왔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다며 친윤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두고 나온 이 대통령의 발언은 김 후보자 지명을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가운데 이 대통령이 최종 판단의 여지를 남기면서 인선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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