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AI 커닝 끝까지 추적"…수능 감독 인력 8400명 추가 배치

  • 스마트안경 매 교시 검사·단추엔 스티커

  • 빅테크·통신사와도 협력…부정행위 응시 제한 10년 추진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6111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감독인력 8400여명을 추가 배치한다. 스마트안경과 수험생 소지품을 전수검사하고, 시험이 끝난 뒤에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통신사로부터 AI 서비스 접속 기록 등을 확보해 부정행위를 추적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수험생들이 정직하게 준비해 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당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사전 예방,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모든 전자기기는 수능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며 "휴대전화와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스마트반지, 초소형 카메라, 카메라가 내장된 필기구, 무선이어폰, 전자시계 등을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배치된 감독관 7만5000여명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명 등 총 8400여명을 추가 배치한다. 추가 인력은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 점검과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 확인,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 점검 등을 담당한다.

수험생이 제출한 전자기기는 1교시 시작 전 전원이 꺼진 상태로 수거해 시험 본부에 별도 보관한다. 수험생이 휴대전화를 가방 등에 숨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두도록 하고,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발송해 미제출 휴대전화가 있는지도 확인한다.

한 총리는 "모든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 동일한 사전 점검을 받는다"며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으면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검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확인된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옷에 부착된 단추에는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도록 하겠다"며 "아날로그 방식의 수능시계를 포함한 모든 물품을 확인할 때 양 소매를 걷고 옷깃과 단추 등도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3교시 시작 전에는 수험생 본인 확인과 함께 휴대 물품 전수검사를 다시 시행한다. 스마트안경은 매 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점검한다.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시험 본부에서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를 확인한다.

AI 서비스를 이용한 부정행위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통신사까지 조사에 참여한다. 한 총리는 "지방정부와 교육당국, 통신사 등과 협력해 와이파이를 통한 외부 통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해 시험지를 이미지로 촬영하고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은 사후 조사와 수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험이 끝난 뒤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수능 성적을 사후 분석하고,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전화번호의 AI 서비스 접속기록과 접속 지역·시간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 조사한다. 해외 플랫폼 업체에도 AI 이용 여부와 관련 기록 확인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해외 플랫폼사들도 모두 적극 협조하기로 했고 본사 차원의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며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을 멈추지 않겠다"며 "시험 중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도 끝까지 사후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 총리는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바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중대한 부정행위는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에 그치지 않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부정행위로 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재수생은 기존 대학에서도 퇴학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들의 대학 입학을 10년간 금지하는 방안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를 마쳤다고 한 총리는 전했다.

한 총리는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강화된 점검과 감독이 선량한 수험생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첨단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도 빈틈없이 대응해 수능의 공정성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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