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구속 연장, 지극히 당연한 일이자 사필귀정"

김민석 "국정농단과 부정부패 종합판"…한병도 "상식적 판단의 결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의사봉을 두드려 시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확정한 것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일이자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하면서도 구속 기간 연장을 방치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의 자성을 촉구했다.

김민석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구속 기간 연장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의 종합판이었다. 국민 정서와 상식, 법률적 해석과 사안의 중대성 측면에 있어서도 구속 기간 연장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구속 기간 연장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면서도 "구속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판단을 미뤄온 조희대 사법부의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특검이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김건희는 이번 주말 석방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가 조작·여론조사 무상 수수·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에 대한 전원 합의체 선고 기일을 지정하라"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다음 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매달 내란 가담자들이 풀려나지 않을까 마음을 졸여야 되겠나"고 강조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김건희에 대한 추가 구속으로 당장의 우려는 해소됐지만 사법부가 할 일을 다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국민이 바라는 건 범죄 혐의에 대한 분명한 사법적 판단이다. 더 이상 판단을 미루지 말아라"고 요구했다.

이성윤 최고위원 역시 "중대한 국정농단 사범인 김건희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며 "그런데 어찌하여 징역을 받아야 할 김건희가 풀려날까 봐 온 국민이 마음 졸이며 조희대 법원의 처분만 바라봐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 됐나"고 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대법원의 추가 구속영장은 사필귀정이지만 국민이 기다리는 건 조속하고 엄중한 사법적 판단"이라며 "선고가 미뤄지는 동안 구속기간 만료가 코앞까지 다가왔던 상황부터 무겁게 돌아봐야 한다. 김건희에게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