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상중 KISA 원장 해임 이번 주 결론…대통령 최종 판단 남아

과기정통부 감사서 직무상 의무 위반 10건 지적…이사회 8월 해임 건의

경영평가 15년 만에 D등급…기관 운영 책임론도 제기

이상중 KISA 원장[사진=KISA]

시중 은행을 비롯해 증권사, 자산운용사까지 금융권 해킹 사태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PHP 취약점 대응을 비롯해 범 정부 차원의 보안 대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보보호·사이버 침해 대응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의 해임에 나서 주목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이상중 KISA 원장에 대한 해임 절차가 진행중이다. 현재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최종 판단만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관계자는 “대통령실 판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KISA 이사회는 지난 8월 이 원장에 대한 해임 건의를 의결했다. 해임 건의 사유는 신의성실 의무와 준법·청렴 의무 위반,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미흡 등이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3~5월 실시한 복무감사에서 이 원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관련해 10건의 지적 사항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해임 절차에서는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다. KISA 이사회의 해임 건의 이후 주무 부처의 검토와 관련 인사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사회 의결을 전달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관 경영평가 결과도 이 원장의 책임론과 맞물려 거론된다. KISA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국정감사에서는 KISA가 15년 만에 D등급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