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선 트램' 공정률 97%에도 개통 연기…안전심의가 '발목'

서울시, 교통시설안전진단 착수…내년 3월 진단 완료 목표

올해 12월 개통 무산…내년 상반기 중 확정 일정 발표 예정

관계기관 TF 구성…"안전심의·시험운행 등 후속 절차 단축"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월 위례선 트램 105정거장에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 위례선 트램의 올해 12월 개통이 무산됐다. 주요 시설 공사는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둘러싼 관계 기관 협의가 지연되면서 개통 시점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2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위례선 트램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교통시설안전진단과 교통안전심의 등 안전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당초 목표였던 올해 12월 개통은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됐다"며 "내년 상반기 중 확정 개통 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 3503억원이 투입되는 위례선 트램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8호선·수인분당선 복정역, 8호선 남위례역을 잇는 총연장 5.4㎞ 노선이다. 정거장 12곳과 차량기지 1곳을 갖추며, 국내 최초로 공중 전차선 없이 배터리로 운행하는 무가선 방식을 적용했다.

전체 공정률은 10월 기준 97%로 궤도와 정거장, 차량기지 등 주요 기반시설 공사를 마쳤고, 운행 차량 8편성도 모두 반입했다. 현재 철도시설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설물검증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개통 지연의 핵심 원인은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둘러싼 관계 기관 간 해석의 차이다. 전체 노선 중 약 1.2㎞가 보행자와 운행 공간을 공유하고, 일반도로 교차로 13곳에서도 자동차·보행자와 동선이 겹친다. 시는 트램이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에 따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교통안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경찰청은 철도안전법은 국토교통부가 관할하고 있어 경찰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올해 9월 1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갈등조정을 거쳐 서울시는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등 후속 안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트램 개통은 2025년 9월에서 2026년 8월, 같은 해 12월, 내년 상반기 이후로 또다시 연기됐다.

현재 시는 도로 지정·고시를 마치고 지난 14일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계약을 체결해 안전진단에 착수한 상태다. 교통시설안전진단은 개통 전 잠재적인 사고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절차다. 시는 내년 3월까지 진단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전진단 이후에는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필요한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철도종합시험운행 등 법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안전시설 보완 범위와 시험운행에 필요한 기간에 따라 개통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시는 관련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내년 상반기 중 확정 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위례선 트램 차량 내부 [사진=서울시]

다만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과 사고 발생 시 조사 주체 등 트램 운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임 본부장은 "트램에 특화된 보행자 횡단시설 설치 기준과 관련 기반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법적·제도적 체계가 부족하다"며 "사고 발생 시 조사 주체별 역할을 정립하고, 트램 운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체계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 기준은 국토교통부 내부 기준으로 정리할 예정이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관련 특례법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인 만큼 조속히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개통 지연을 줄이기 위한 관계 기관 협의체(TF) 구성도 추진한다. 우선 대광위에 서울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으며, 안전진단 단계부터 기관별 의견을 수렴해 추가 쟁점을 사전에 해소할 계획이다. 진단이 끝난 뒤 심의에 착수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교통안전심의와 철도종합시험운행 등 병행 가능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패스트트랙' 방식도 적용할 예정이다.

임 본부장은 "국내 최초 트램 도입에 따른 안전 확보와 법적·제도적 정비 과정에서 개통이 지연돼 오랫동안 기다려온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남은 안전 절차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통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