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래대응기금 다음 전장은 채무비율·양극화 해소…충돌 불가피

與 "1인당 GDP 4만달러 눈앞…재정 건전성 반영한 예산안"

野 "반도체 호황 따른 일시적인 착시…국가 채무 줄지 않았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사전 환담장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한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여야는 예산안 최대 전장인 미래대응기금 외에도 국가채무비율·양극화 해소 등 곳곳에서도 이견을 나타내며 예산안 의결까지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9000억원의 예산에 힘입어 이 대통령과 함께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동시에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미래를 위한 투자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을 "극단적 포퓰리즘 예산"이자 정부의 쌈짓돈으로 규정, 104조원에 달하는 미래대응기금 여유 자금을 국채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예산안 최대 화두인 미래대응기금 외에도 이 대통령이 예산안 마련 근거로 제시한 잠재성장률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여야의 쟁점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엑스(X·옛 트위터)에 "잠재성장률도 40년 만에 2년 연속 반등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 수출 1조달러, 1인당 GDP 4만달러 시대도 눈앞으로 다가왔다"며 경제적 호황이 지속되는 만큼 이에 맞는 규모의 예산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도 이날 관리재정수지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개선된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 건전성을 신경 쓴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 당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1.6%에서 48.3%로 낮아질 것'이라는 주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일시적으로 늘어난 결과다. 일시적 착시 효과일 뿐 국가 채무 자체가 줄어든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주요 선진국들은 호황기를 맞이했을 시 채무를 축소하는 등 장기적인 위협에 대비해 왔다"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이 공언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역시 여야는 엇갈린 시선을 내놓으며 예산안 의결까지 진통을 예고했다.

김 대표와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각각 "이 대통령이 강조한 불평등과 양극화 극복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성장의 과실이 확산되는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갈 것",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고 세계 선도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도 "불평등·양극화 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이 예산안 편성의 주요 기조"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등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인이 이 대통령이라고 규정하며 "이쯤 되면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불평등과 양극화의 촉진"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도 "대한민국은 양극화의 심화 속에 있다. 한정된 재원의 우선순위를 엄격히 따져야 할 때"라며 정부가 각종 지원금을 대폭 넓히는 포퓰리즘적 팽창 재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4일부터 양일간 국회 예산결사특별위원회의 종합 정책 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예결위는 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부별 심사, 16일부터 27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와 28일 의결 기한을 차례로 거친 후 다음 달 2일 예정된 본회의 법정 시한에 맞춰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