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 출범…"온전한 배상 추진 위한 출발점"

韓총리 주재 첫 회의 개최

한성숙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 박종운 위원장(왼쪽 두 번째) 및 분야별 대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준현 위원(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종운 위원장(법무법인 에셀 파트너 변호사) , 한성숙 국무총리, 황정화 위원(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정성환 위원(가천대 길병원 명예교수) [사진=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배상 기준안을 토대로 피해자 의견 수렴과 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국가와 기업의 공동 배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위촉식을 열었다.

심의위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 배상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다. 박 위원장을 포함해 법률·의료 분야 민간위원 19명과 법관 8명, 기후에너지환경부·법무부 정부위원 2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은 기관 추천과 피해자 의견을 고려하고 전문성 및 현장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촉됐다.

위원회는 이날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된 배상 기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받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향후 피해자 의견 수렴과 분과·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합리적인 배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배상을 위해 분과위원회도 구성한다. 배상 기준 등을 다루는 정책 분야 1개 분과와 손해배상 지급 여부 등을 심의하는 3개 분과 등 총 4개 분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피해자 지원 상황도 점검했다.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인접 학교 우선 배정과 질병 결석 인정, 군 복무 배려 등의 대책이 일부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준비 중인 지원 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위원회 지원단에도 현장 점검과 피해자 의견 수렴을 통해 지원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피해자들이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유족 한 분 한 분의 고충과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박종운 위원장은 "배상 심의위원회 출범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온전한 배상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도 법률적·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배상을 의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