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ICAO 항공안전평가 앞두고 범정부 합동점검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다음 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를 앞두고 항공안전 관련 법령과 조직 정비 등 범정부 대응에 나섰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ICAO 항공안전평가 합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193개 회원국이 국제 항공안전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이행하는지를 점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항공사·공항 등 12개 기관 및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와 안전기준 이행 실태를 확인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9개 분야다. 감항성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과 상태를 뜻한다.

정부는 그동안 국토부를 중심으로 국방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공항공사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반을 운영해왔다. 국제기준과 국내 법령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항공안전법과 공항시설법 등 관련 법령도 정비했다.

아울러 공항 건설·운영과 안전감독 기능을 분리하기 위해 국토부 본부와 지방항공청에 안전감독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항공청이 담당해온 공항 이착륙·접근 관제업무를 항공교통본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2일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합동 수검대책반으로 전환했으며, 평가 전까지 분야별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