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 직접 챙길 것"…개혁 전담기구 신속 구성

증시 조정에 "정부 의지·정책 다시 시험대…확고한 방향"

의무공개매수·코스닥 퇴출·증안펀드 등 자본시장 현안 총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자본시장을 반드시 정상화하겠다”며 “필요하면 입법 조치나 행정 조치든 거래소 운영 규칙을 정비하든지 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를 주제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를 확고하게 추진하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혁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내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꼽힌 산업·경제 정책과 지정학적 위험은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시장 투명성과 기업 지배구조 문제는 여전히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 당국의 권한과 단속 인력을 확대하고 기업의 주주 존중과 경영 투명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든 문제를 드러내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합리적으로 만들어 제시하고 집행하겠다”며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와 국회, 청와대, 금융투자업계, 기업·기관투자자와 전문가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최근 증시가 큰 폭의 조정을 받은 데 대해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고 의지”라며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업이거나 국내 증시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주식이 저평가받는 현실을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자산시장과 금융시장 정상화는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중수청에도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엄정 단속하라고 별도 지시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주 중심 경영 확산과 기업가치 제고 △벤처투자 생태계와 코스닥시장 재설계 △증시의 장기·기관 중심 수요 기반 확충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의무공개매수제의 매수 비율과 안분 방식, 적대적 인수·합병(M&A) 활성화, 대주주 지분율이 지나치게 높은 상장사의 퇴출, 코스닥 부실기업 상장폐지, 기업설명회(IR) 강화, 장기투자 세제 혜택과 증권시장안정펀드 활용 등이 논의됐다.
 
의무공개매수제에 대해서는 매각을 원하는 주주의 주식을 모두 사들이는 100% 매수 방안과 전체 발행주식의 50%+1주까지만 매수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이 대통령은 현장 참석자들에게 직접 거수투표를 진행하고, 생중계 유튜브 시청자들의 반응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M&A를 활성화해서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가 혜택을 본다는 쪽에 가깝다”면서도 “그렇다고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며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주문했다. 대주주 지분율이 과도해 사실상 개인회사처럼 운영되는 상장사에 대해서는 시장 퇴출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코스닥시장과 관련해서는 부실·저성과 기업에 상장폐지 요건을 적용해 신속하게 퇴출하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진입·퇴출·평가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증안펀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가동보다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조건과 방식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 과정에서 자본시장 개혁을 전담할 고위급 기구 구성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논의 구조 말고 자본시장 선진화와 자본시장 개혁 관련 별도 태스크포스도 하나 만들어야 할 것 같다”며 “관 중심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는 수평적인 기구”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의견이 충돌하는 사안은 쟁점을 정리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