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열람료 700→1100원…공인중개사 500명 국회서 "인상 철회"

23일부터 인터넷 열람·발급 수수료 각각 400원 인상

협회 "반복 확인 필요한 공공정보, 무료화해야"

대법원 "안정적 서비스 위한 재원 필요…재정 회복 땐 재인하 검토"

등기 관련 수수료 인상안 [사진=챗지피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수수료가 오는 23일부터 700원에서 1100원으로 오르면서 공인중개사들이 인상 철회와 무료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거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등기정보의 이용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법원은 장기간 동결된 수수료를 조정해 등기행정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3일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실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인상 철회 및 무료화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관계자와 개업공인중개사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인터넷 등기부 열람 수수료는 현행 700원에서 1100원으로 400원(57.1%) 오른다. 인터넷 발급 수수료도 1000원에서 1400원으로 400원(40%) 인상된다. 등기소 방문 발급 수수료는 1200원에서 1600원으로, 무인발급기 발급 수수료는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조정된다.

협회는 등기부 확인이 부동산 거래 안전을 위한 필수 절차인 만큼 수수료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매물 광고 단계부터 계약 체결 전후, 잔금 지급 시점까지 소유권과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 변동을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열람료가 400원 오르면 10회 열람 기준 비용은 기존 70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늘어난다. 협회는 비용 부담으로 공인중개사와 임차인의 등기부 확인이 줄어들면 전세사기 예방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전산 시스템 자동화로 처리 비용이 줄어든 디지털 시대에 오히려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공정보인 만큼 등기부 열람·발급을 전면 무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상에 반대하는 서명운동과 입법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협회는 지난달부터 서명운동을 진행해 개업공인중개사 2만4091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지난 6일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지난달 20일부터 진행된 수수료 인상 철회 및 무료화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이달 10일 동의 인원 5만명을 채웠다.

협회는 이날 홍기원·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수수료 무료화를 요구하는 정책건의서를 김동아 의원에게 전달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인상 철회 및 무료화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대법원은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약 22년 전, 열람 수수료는 약 24년 전과 같은 금액을 유지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입은 줄고 인건비와 사업비 등 지출은 늘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등기특별회계의 재정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등기신청수수료 인상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세출 구조조정 등을 추진했지만 재정 악화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전면 무료화 요구에 대해서도 재정 부담과 개인정보 악용 가능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무료화에 따른 부족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하면 공인중개사 등 등기정보를 자주 이용하는 직역의 비용까지 일반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수수료가 없어지면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한 등기정보 대량 수집이 늘어나고, 인공지능(AI) 기술과 결합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대법원은 등기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이 안정적으로 회복되면 과거 수수료 인하 사례처럼 열람·발급 수수료를 다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