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정 청약' 의혹 이혜훈 전 의원 송치…아파트 몰수보전 신청

결혼한 장남 부양가족 등록해 청약 가점 높인 혐의

증여세 의혹 '혐의없음'…나머지는 공소시효 만료

경찰이 이혜훈 전 의원의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관련 사건을 13일 공소청에 송치했다. 사진은 올해 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 철회됐을 당시의 이 전 의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올해 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철회된 이혜훈 전 의원의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등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에 넘겼다. 경찰은 이 전 의원이 청약으로 취득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전 의원을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이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의원은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청약 가점을 부풀리는 방식의 이른바 '위장 미혼' 청약을 통해 반포동 원펜타스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아파트는 청약 당첨 이후 1년여 만에 약 40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전 의원이 부정 청약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형사 재판 확정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한편 경찰은 이 전 의원이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 35%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도 장남의 연세대 특혜 입학, 차남·삼남의 병역 특혜,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 갑질·폭언 등 의혹도 수사했으나,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송치(각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