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확대에도 급여·복직 보호 '사각지대' 여전…"법·지침 개정 필요"

한국여성변호사회·서울시복지재단, '육아휴직제도 현실과 과제' 토론회

"제도 대상·급여·기간은 38년간 일관되게 확대…불리한 처우는 그대로"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13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최신 판결과 사례로 본 육아휴직제도 현실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지은 기자]

육아휴직과 관련한 사건의 판결을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짚고, 제도 변화에 따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13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최신 판결과 사례로 본 육아휴직제도 현실과 과제'란 토론회를 개최했다.

허윤정 여변 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육아휴직 신청부터 급여 수급, 복직 후 인사 평가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에 규정된 권리가 실제 일터에서도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행정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백주원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육아휴직을 쪼개 쓰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급여 지급을 위한 '30일 이상 사용' 요건은 2001년 도입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육아휴직급여는 조문 신설 당시부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었으나, 입법 자료 등을 살펴봐도 그 정확한 이유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달라진 육아휴직 사용 환경에 맞춰 급여 지급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소개했다. 해당 사건의 근로자는 1차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사용한 뒤 2차 휴직까지 합쳐 30일을 채웠지만, 행정 기관은 1차 휴직 종료 후 12개월의 신청 기한이 지났다며 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2차례 휴직을 합쳐 30일을 채운 시점에 비로소 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백 변호사는 "1차 육아휴직이 종료한 날은 권리조차 발생하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제척 기간(신청 기한) 제도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판결에 대해 근로자의 급여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판결의 기속력은 해당 사건의 처분에 한정된다"며 "근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울 뿐 아니라 행정청 입장에서도 소송 비용과 행정력을 반복적으로 소모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업무 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도입된 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 사용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일반 육아휴직은 30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며 "일반 육아휴직급여도 7일 이상 사용하면 지급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정정아 여변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위원 변호사는 육아휴직 제도의 변화와 현장 상담 사례를 토대로 실질적인 안착 방안을 제안했다. 

정 변호사는 "육아휴직 제도의 대상과 급여, 기간은 38년간 일관되게 확대됐지만, 불리한 처우 금지나 원직복직 규정은 도입 초기 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사용 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장에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휴직 기간을 제한받는 등 사각지대가 확인됐다. 복직 후 신설 1인 팀으로 배치되거나 시차를 두고 저평가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 

정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모성보호 관련 해고에 한해 부당해고 구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 갈등과 복직 후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재배분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육아휴직 종료 후 일정 기간 안에 평가나 직무가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사업주가 그 사유와 기준을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명시적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두 발제가 제시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학계와 노동 현장, 기업 인사 담당자, 정부 관계자 등 7명이 참여하는 지정 토론도 진행됐다. 

윤수정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의 모성보호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아직 급여를 받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게 미리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여 요건을 7일로 완화하는 제안도 공감한다"면서도 "그 기간을 7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실제 이용 수요와 행정비용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을 때 노동위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에 적극 동의한다"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불이익을 규율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관련 법적 근거를 확대하더라도 피해 근로자가 위법성을 인지하고 적시에 증거를 확보해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면 구제 실효성이 제한된다"며 "서울시복지재단, 고용노동부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등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훈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사회보장기본법에 탈신청주의가 도입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육아휴직급여도 탈신청주의를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육아휴직 신청자와 사업자, 관할청이 데이터를 제출하고 해당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면 탈신청주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문정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은 "프랜차이즈 음식점 지점장이 육아휴직 후 복직했으나, 지점장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신입직원이 하는 단순 업무만을 부여받거나 육아휴직 후 복직한 팀장에게 팀원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권한을 축소하고 연봉을 삭감하는 등 센터 상담 사례가 있었다"며 모성보호 전담 노동감독관 도입,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율 지표 도입 등 추가 개선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