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예산안 놓고 대치 예고…오는 19일 본회의 분수령

16일 예산소위 가동…162조 미래대응기금 공방

與 민주유공자법 처리 추진…野 필리버스터 예고

국민의힘이 14일 부산역 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특별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이번 주 쟁점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맞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법안 등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16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사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여야 간 대치가 예상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안과 주택공급 3법(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조정식 국회의장을 찾아 12일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으나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며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유공자법안 상정 시 필리버스터도 예고한 만큼, 본회의 개의 여부와 함께 쟁점 법안 상정 여부가 원내 협상의 관건이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선 미래대응기금이 최대 쟁점이다. 부처별 심사를 마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세부 사업별 증·감액을 조율한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을 '대통령 쌈짓돈'으로 규정하고 신설 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긴급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에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중단과 5개 조건 수용을 촉구했다. 조건은 △국가채무 상환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행 제도 유지 △45조원 규모 지출사업 전면 재검토 △자의적 기금 운용 방지 △공공자금관리기금 무력화 방지 등이다.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법안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기금안을 심사하자고 해서 저희는 그걸 거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원외에서도 대여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여야 간 대치는 불가피하다.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지난 7일 서울, 14일 부산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다. 오는 21일에는 대구에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앞과 의원들의 지역구에서도 릴레이 1인 시위가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예산 심사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 당력을 쏟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예산국회를 내팽개친 전국 유랑 선동을 멈추고 국회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장외집회의 구호가 아니라 국회 회의장에서 책임 있는 예산 심사와 민생 입법으로 국민에게 답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