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시장 "불필요한 규제 개선해 지역상권 활성화 이끌 것"

  •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옥외영업 허용 추진

  • 보행 지장 없는 범위서 야외영업 허용

  • 영업공간 확대·지역상권 활성화 기대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6일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신 시장은 "분당·판교·위례 등 관내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음식점과 카페의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보행 중심의 도시관리 원칙은 유지하면서 변화한 영업환경과 상권 여건을 반영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다.
 
전면공지는 건축물과 도로 사이에 확보한 개방 공간으로, 그동안 보행 편의와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를 위해 영업시설 설치 등 사적 이용이 제한돼 왔다.
 
이에, 신 시장은 관련 규제를 정비해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고 주변 환경에도 문제가 없는 경우, 야외 테이블과 의자 등을 설치해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음식점과 카페 영업 공간을 확대하고, 시민들에게는 개방감 있는 외식·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 침체된 골목상권과 지역 상업시설에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책은 2021년 1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광지 외 지역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옥외영업이 가능해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신 시장은 상위 법령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간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옥외영업 허용 대상은 △분당 △판교 △판교대장 △위례 △도촌 △고등 △여수 △신흥 △신흥2 △중1 △금광1 등 총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다만, 무분별한 영업시설 설치로 인한 보행 불편과 주민 피해를 방지하고자 관련 조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에 따른 시설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적용하고, 규제 완화와 함께 보행 안전, 생활환경 보호에도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신 시장은 11월 중 관계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12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을 결정·고시 할 계획이다.
 
한편 신 시장은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민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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