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택시 도입을 앞두고 '데이터 주권'과 '고용 보장'을 요구해 왔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이 노동자 일자리 전환을 위한 기금을 요구하고 나섰다.
단순 상생 기금이 아니라 용처를 택시 노동자의 직무 전환으로 한정해 25일 국토부 주관으로 열리는 '자율주행 사회적 협의체'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택노련은 25일 자율주행 사회적 협의체 회의에서 노동자 전환 기금 조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기존 택시 노동자들의 전환 직무 역시 관제, 긴급출동 등 기술 보조 직무를 벗어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노동자 전환 기금은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로 택시 노동자들이 새로운 직무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원을 뜻한다. 정부와 플랫폼·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공동으로 출연해 기존 택시 기사들의 재교육과 신규 직무 발굴에 투자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전택노련은 기존 택시 기사들이 자율주행 시대에도 노동시장에 남을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자율주행차 관제나 긴급출동 등 기존에 거론되는 직무만으로는 충분한 일자리 전환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교통약자 이동 지원과 돌봄·케어 서비스 등 사람의 역할이 필요한 분야를 새로운 직무로 발굴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계는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화하면 기존 택시 노동자 40%의 직무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령화가 진행된 택시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단순히 직무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적인 교육을 거쳐 안정적인 일자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금 규모와 기업별 출연 비율 등은 향후 논의 대상이다. 모빌리티 업계가 2029년을 자율주행 상용화 시점으로 전망하는 만큼, 전택노련은 도입에 앞서 노동자 전환 대책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택노련은 직무 전환에 필요한 교육과 신규 서비스 운영 비용 등을 산출하기 위한 연구용역 또한 추진할 계획이다.
기금 제안은 기존에 전택노련이 제기해 온 데이터 주권과 고용 보장 요구를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전택노련은 그동안 택시 기사들이 운행 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자율주행 택시 도입으로 기존 일자리가 사라질 경우 노동자의 고용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번에는 데이터의 가치와 고용 보장을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데서 나아가,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 재교육과 신규 직무 설계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 부담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올해 초 출범한 협의체는 현재까지 총 6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국토부와 택시업계, 노동계, 플랫폼 기업 등이 참여해 자율주행 택시의 면허체계와 사업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2월에는 법인·개인택시 사업자와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3월에는 우버 측이 각각 관련 주제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에는 국토부가 자율주행 택시 도입을 전제로 복수의 제도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기존 택시 면허 보유자에게만 자율주행 택시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부터 별도의 자율주행 면허체계를 신설하는 방안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논의가 이뤄졌다.
전택노련 관계자는 "자율주행 사업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 시대에도 사람이 필요한 직무를 발굴해 노동자들이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정부와 플랫폼 업체,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함께 기금을 출연해 노동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