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성의 현실중국] 핵 감축 거부하면서 미중러 회담 수용…習의 속내는

  • 미국·러시아와 동등한 핵심 강대국 위상 과시

  • 핵 군축 부담 피하면서 글로벌 안보질서 발언권 확대

19일 중국 선전에서 미중러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19일 중국 선전에서 미중러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사진=AFP·연합]
오는 19일 중국 선전(深圳)에서 '제2의 얄타회담'이라고 칭해지는 미중러 3국 정상회담이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3자 회담은 핵 감축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중국은 핵 감축에 반대하면서도 3국 정상회담에는 응했다. 중국의 참여로 인해 성사된 3국 정상회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등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50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핵탄두는 약 600기 수준이다. 중국은 핵전력의 양적 열세를 해소하기 위해 핵무기와 운반 체계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핵탄두 수에 상한선을 설정하면 미국과 러시아의 기존 우위를 인정한 채 자국의 핵전력 증강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가 먼저 핵무기를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핵전력 규모가 현격히 다른 상황에서 중국에 동일한 감축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논리다. 중국으로서는 핵 군축 협상에 참여할 실익이 크지 않다. 

그런데도 정상회담에 응하는 것은 별개의 계산 때문이다. 우선 핵 감축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미국·러시아와 동등한 위치에서 세계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국가라는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중국의 핵전력 증강을 우려해 3자 협상을 요구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졌음을 보여주는 외교적 자산이다. 

국제질서의 중재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중국은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중재한 이후 국제분쟁 해결에 기여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강조해 왔다. 이번 회담에서도 미국과 러시아 정상을 중국으로 불러들였다는 사실을 부각하며 국제 안보질서의 주요 행위자라는 점을 과시할 수 있다.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숙이 개입하면 유럽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러시아는 3자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를 논의하기 원하지만 중국은 해당 의제가 3자 회담의 중심에 놓이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시 주석에게 이번 회담은 핵무기를 줄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핵무기를 줄이지 않고도 세계 안보질서의 핵심 당사자로 인정받기 위한 무대에 가깝다. 미국과 러시아가 중국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을 활용해 핵 군축 협상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국제적 발언권은 확대하려는 것이다. 3국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장면 자체보다 중국이 어떤 의제에는 참여하고 어떤 의제에는 선을 긋는지가 이번 회담의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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