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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배출권거래제 등 의무 탄소시장에 관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출범한 의무탄소시장 개방연합(OCCCM)에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6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계기 고위급 회의에서 한국의 OCCCM 공식 가입을 발표한다.
탄소시장연합은 브라질이 지난해 COP30에서 제안한 자발적 협력체로, 올해 5월 유럽연합(EU)과 중국 등 주요 탄소시장 운영국이 참여해 출범했다. 올해 11월 기준 13개국이 가입했다.
회원국들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등 의무 탄소시장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산정·보고·검증(MRV), 탄소회계, 고품질 상쇄제도 활용 등을 논의한다.
의무 탄소시장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거나 배출량을 규제하는 제도로, 기업 등이 배출량에 따라 배출권을 확보하거나 탄소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탄소시장연합은 올해 5월 운영규정을 채택하고 9월 작업계획을 마련했다. 국가 단위의 의무 탄소시장이나 탄소가격제를 운영하거나 도입을 준비하는 국가가 참여할 수 있다.
김 장관은 고위급 회의에서 한국이 2015년 동아시아 최초로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현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할 예정이다.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에서 구축한 MRV 체계와 배출권거래제 시장 설계·운영, 상쇄제도 운영 경험도 회원국과 공유한다.
화석연료 기반 경제구조에서 무탄소 전원 중심의 '전기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소개한다.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는 신규 회원국을 환영하고 탄소시장연합을 의무 탄소시장 국제협력의 중심 협력체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의 COP31 선언문을 채택한다.
회원국들은 2027년 업무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작업계획 이행을 위한 실무작업반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12년간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탄소시장연합 활동에 적극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탈탄소 녹색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전 세계가 탈탄소 녹색문명 시대로 나아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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