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후견인 권익 보호"…변협, 17일 '제5차 한국후견대회' 개최

  • 의사결정 지원 위한 민법 개정·지원 체계 논의

  • "성년후견 제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길 기대"

대한변협과 서울가정법원·한국후견협회이 공동으로 제 5회 한국후견대회를 개최한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제공
대한변협과 서울가정법원·한국후견협회이 공동으로 '제 5회 한국후견대회'를 개최한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제공]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가정법원, 한국후견협회와 공동으로 17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제5차 한국후견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후견제도의 정비'를 대주제로 열리며, 성년후견 제도의 발전 방향과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이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지원 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된다.

행사는 2개의 본회의와 변협 특별세션으로 진행된다. '본회의 1'에서는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민법 개정 과제'를, '본회의 2'에서는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후견서비스 체계 구축'을 주제로 법 개정 방향과 구체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뤄진다.

변협이 주관하는 특별세션은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서비스 체계 구축 및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지원 방법'을 주제로 진행된다. 송인규 변협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같은 위원회 소속 홍수아 변호사가 사회를 맡는다.


주제발표에는 강상경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배태민 변호사(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가 나설 예정이다. 강 교수는 '통합돌봄제도를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지원과 미래 복지제도의 방향'을 고찰하며, 배 변호사는 후견실무에서의 피후견인 의사결정지원 방법을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현정·서옥필 변호사(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문채영 사회복지사(사회복지법인 성민)가 참여해 현장 경험과 법률적 시각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는 후견 절차의 개시부터 후견인 활동, 분쟁 예방 및 해결에 이르기까지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법률가의 전문성과 복지 현장의 경험이 공유돼 성년후견 제도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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