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시·군의회 의장단, '화진포 자연유산 해제' 건의안 원안 가결

  • 태백서 제265차 월례회…지방의정동우회 법적 근거 촉구안도 통과, 대통령 비서실·국회 등에 송부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16일 태백호텔에서 제265차 월례회를 열고 있다 사진태백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16일 태백호텔에서 제265차 월례회를 열고 있다. [사진=태백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명길)가 16일 태백호텔에서 제265차 월례회를 열고 건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내 15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태백시의회가 제출한 '지방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과 고성군의회가 제출한 '화진포 강원특별자치도 자연유산 지정 해제 건의안'이 통과됐다. 협의회는 두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 행정안전부, 국회 등 관련 부처와 기관에 공식 송부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에 더 큰 파장을 낳을 안건은 화진포 건의안이다. 고성군의회 함용빈 의장은 접경지역인 화진포가 자연유산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정 해제로 개발 제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화진포는 동해안 대표 호수 경관으로 꼽히는 곳으로, 보전 가치와 지역개발 요구가 엇갈리는 대표적인 사례다. 군사 규제에 더해 자연유산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까지 겹치면서 토지 이용과 관광시설 조성에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 고성군의회의 주장이다. 반면 자연유산 지정은 경관과 생태 보전을 위한 장치여서, 해제가 곧바로 보전 체계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태백시의회 건의안은 지방자치의 두 축인 행정과 의정의 균형을 내세운다. 고재창 태백시의회 의장은 지방행정동우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정동우회에도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지방자치 발전과 의정 역량 결집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전직 지방의원 모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다만 이번 가결이 곧바로 제도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중앙정부와 국회의 판단에 달려 있다. 화진포의 경우 자연유산 지정 해제 여부가 강원특별자치도의 권한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도와 도의회, 환경·학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해제를 요구하는 쪽도 규제 완화 이후 개발 방향과 경관 보전 대책을 군민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지방의정동우회 지원안은 예산 부담과 형평성 논란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이다.
 
고재창 태백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 발전과 의정 역량 결집을 위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고, 함용빈 고성군의회 의장은 "자연유산 지정 해제를 통해 지역 발전 제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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