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예산소위 가동…미래기금 쌈짓돈 전락 경계해야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 회의 사진연합뉴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 회의.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6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고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부처별 예산안의 감액·증액 심사에 들어갔다. 821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대 쟁점은 162조원 규모로 신설된 미래대응기금이다.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미래세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부정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기금의 운용 방식과 통제 주체를 둘러싼 논란은 기금 신설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우려스럽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세부적으로 심사하고 증액과 감액을 결정하는 핵심 관문이다. 그만큼 의원들의 요구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집중되는 곳이기도 하다. 실제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일부 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의 중장기 미래를 위해 마련한다는 기금이 지역구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거론되는 것이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명분이 지역구 민원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변질된다면 기금 신설의 취지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여당 내부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이 사실상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용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금의 규모가 클수록 운용 원칙은 엄격해야 한다.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는 물론 재원 배분의 기준과 집행 과정에 대한 투명한 관리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국회가 정부의 예산 편성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넘어 직접 기금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예산 심사의 본래 취지와도 어긋난다. 권한을 확대하는 만큼 책임도 무거워져야 한다.

무엇보다 미래대응기금은 특정 정권이나 국회의 임기, 개별 의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성격의 재원이 아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의 전환, 기후변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려면 단기적인 성과보다 장기적인 투자 관점이 필요하다. 기금의 목적과 무관한 사업이 끼어들거나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예산이 배분된다면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이라는 명분은 설 자리를 잃는다.

내년도 예산안은 12월 1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예산안조정소위가 본격 가동된 만큼 여야는 처리 시한에 쫓겨 기금의 성격과 운용 원칙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치적 흥정의 산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필요성과 효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스스로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지, 그 자정 능력이 이번 예산 심사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미래대응기금은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지역구 사업을 챙기기 위한 재원이 아니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장기적 자산이다. 미래를 위한 재원을 마련해 놓고 정작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구태를 반복한다면 기금 신설의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162조원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주체는 결국 국회다.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거대한 기금의 숫자가 아니라 그 재원을 책임 있게 운용하는 정치권의 자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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