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안덕수, 국회 검증대 …李대통령 청문요청안 재가

  • 법무·국세 수장 지명 열흘 만에 청문 절차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전문가의 발표를 들은 뒤 토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전문가의 발표를 들은 뒤 토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두 후보자는 지난 6일 지명됐으며,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 8월 물러난 뒤 후임으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19일 자진 사퇴하면서 법무부 장관 공석이 장기화해 왔다.

1960년 출생으로 전북 순창 출신인 이 후보자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활동했으며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국방획득제도개선단장과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 부단장을 거쳐 초대 방사청 차장을 역임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1월 방사청장에 임명됐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 지명 당시 참여정부에서 반부패·권력기관 제도개혁을 담당한 경험과 방사청에서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청 폐지 이후 새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킬 적임자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후보자도 지명 직후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빠른 안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른 조직 정비와 수사·기소 분리 이후 범죄 대응 공백 방지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와 이 대통령의 과거 인연 및 공소취소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과거 이 대통령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새길에서 활동했다. 2010년에는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직 인수위원과 2011∼2015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지냈다.

야권은 이 후보자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임용 당시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해 높은 점수를 줬다며 대장동 사건 관련성을 제기해 왔다. 이 후보자는 유 전 본부장과 일면식이 없으며 대장동 사업과도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조작기소 특검의 활동을 예단 없이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 후보자는 지난달 임광현 국세청장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된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1971년 부산 출신인 안 후보자는 부산 용인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한 정통 세무 관료다.

국세청 자산과세국장과 징세법무국장, 조사국장을 비롯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등 조사·징세 분야 주요 보직을 거쳤다. 지난 7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지 약 4개월 만에 국세청장 후보자로 발탁됐다.

안 후보자에게는 서울 강남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배우자 명의의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를 임대한 사실을 놓고 야권의 문제 제기가 나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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