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SK 등 메모리 빅3 담합소송 계속 진행

ㅇㅇ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메모리 반도체 D램 가격 담합 의혹 사건을 진행 중인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 반도체 제조사 3사의 소송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15일(현지시간) 톰스하드웨어 등 기술 전문 매체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피고인 3사가 낸 소송 중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 측이 3사의 담합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만큼 소송을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미국 소비자 14명과 중소 PC 조립·유통업체 3곳은 올해 6월 이들 기업이 시장 점유율 약 90%에 달하는 과점 지위를 악용해 인위적인 공급 부족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면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3사의 메모리 감산과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전환, 범용 D램 제품인 DDR4 생산 중단 등이 비슷한 시기에 이뤄졌다는 점 등을 담합 의혹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3사는 각 업체가 서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경쟁 관계일 뿐이라며, 유사한 사업 결정을 내린 것은 동일한 시장 환경에 대응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서로를 매처럼 지켜보는 관계라는 취지로 담합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와이즈 판사는 이러한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며 3사의 행위는 "매들이 편대를 이뤄 함께 비행하는 것에 가깝다"며 "매는 일반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원고 측 주장이 소송을 계속 진행할 만한 개연성을 갖췄다는 취지일 뿐, 3사의 담합 행위를 인정한 판결은 아니다. 이에 따라 3사는 오는 12월 7일까지 원고 측의 소장에 답변해야 하며, 첫 사건관리 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