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관광학회와 서울관광재단은 지난 13일 서울관광플라자에서 '2026 서울관광 경쟁력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한국관광학회와 서울관광재단은 이날 업무협약(MOU)을 맺고 학회의 학술적 전문성과 재단의 정책 현장 경험을 결합해 서울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포럼은 두 가지 핵심 쟁점인 야간관광 활성화와 숙박 수용태세 강화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허준 동덕여대 교수가 '세계 야간관광 경쟁력 지수(WNTCI) 개발 및 정책적 활용'을 주제로 발제했다. 허 교수는 야간관광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추가 숙박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관광자원이라고 강조하며 6대 야간관광 클러스터 조성 및 거버넌스 위원회 마련 등 7대 전략과 22개 세부 과제를 제안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심성우 백석예술대 교수가 '3천만 관광 대비 서울 관광숙박 수용태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심 교수는 관광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숙박 공급은 상대적으로 더딘 점을 짚으며 기존 주택을 활용해 도심 내 공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대안으로 꼽았다. 다만 현행 주민동의 제도가 사실상 시장 진입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 발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서울 19개 구 중 18개 구가 법령상 요건이 아닌데도 관행적으로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관리규약이나 관리주체가 없는 단독·다가구주택에도 주민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으로는 일회성 사전 동의에 의존하는 대신 '서울스테이 이웃상생 시범사업'이 제시됐다. 서울시 공통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숙소에 등록표지를 붙여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운영자·협회·자치구로 이어지는 3단계 민원대응 체계를 갖춰 운영 단계에서 주민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제도 개선에 대한 업계와 지자체의 공감대도 형성됐다. 토론에 나선 채보영 한국민박업협회 회장은 "현재의 주민동의 제도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주민과의 마찰을 낳는 요소가 되고 있다"며 "오히려 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전 동의보다 운영 단계의 관리 중심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소개된 '서울스테이 이웃상생 시범사업'의 취지에 적극 찬성한다. 협회도 사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며 "현재의 주민동의 제도 대신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자 교육 등 운영 단계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채 회장은 또 "서울시도 자치구별로 다른 주민동의 기준을 정비하고 25개 자치구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김홍진 서울시 관광산업과장은 "지난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관련해 노후건축물 규제가 완화되면서 신규 등록 숙소가 1100개소 이상에 이를 만큼 규제 개선의 파급력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자치구별로 상이한 주민동의서 요건과 단독주택까지 확대 적용되는 불합리한 지침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서 설명된 '서울스테이 이웃상생 시범사업'을 2~3개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민원 감소 효과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주민동의 제도의 필요성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표준안이 마련되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서원석 한국관광학회 회장은 "야간관광은 관광객의 체류를 확대하고 도시의 새로운 매력을 창출하는 핵심 관광자원"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학회의 학술적 전문성과 재단의 정책 현장 경험을 결합해 서울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정책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민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제 서울관광은 관광객 수의 증가를 넘어 얼마나 오래 머물고 깊이 경험하며 그 성과가 시민의 삶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며 "특히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서울의 관광 수용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오늘 논의된 정책 제언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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