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고유가로 부담이 커진 어업인을 돕기 위해 관내 어선 270척에 어업용 면세유 지원금을 지급했다. 총사업비는 5억 5716만 원으로, 시는 '고유가 위기극복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지급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어선 1척당 지급 상한은 134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어업용 면세유인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한 어업 경영인이다. 지원금은 이 기간 실제로 쓴 면세유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지원 단가는 경유가 리터당 212원, 휘발유가 리터당 271원이다.
연료비는 어선 조업 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유가가 오르면 출어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여서, 어획량이나 수산물 가격과 별개로 어가의 수익을 압박한다. 이번 지원은 사용량에 비례해 지급된 만큼 조업 일수가 많았던 어선일수록 지원 규모가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단순 계산으로 사업비를 어선 수로 나누면 척당 평균 약 206만원 수준이다.
다만 이번 지원은 이미 지나간 기간의 연료비를 보전하는 성격이어서, 앞으로의 유가 변동에 대한 안전망이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지원 단가가 실제 유가 상승분을 얼마나 메웠는지, 상한액 1340만원에 이른 어선이 몇 척인지는 시가 밝힌 자료에 담겨 있지 않다. 지원 대상 기간 이후인 10월 이후의 연료비 부담과 추가 지원 여부도 공개된 바 없다.
어업 경영은 속초 지역 수산 유통, 가공, 관광 소비와도 맞닿아 있다. 어선이 조업을 멈추면 위판장 물량과 수산시장 공급이 줄고 지역 경제 전반에 파장이 미친다. 어업인 안정이 곧 지역 수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는 만큼, 시의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유가 상황에 맞춰 이어질지가 과제로 남는다.
한편 이병선 속초시장은 앞으로도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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