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고위험 발달장애 아동 전수조사…24시간 전문 돌봄기관 추진

  • 천안 발달장애 아동 사망 사건 계기 긴급대책…구상 실장 기자회견

  • 고위험군 200여 명 추정…긴급돌봄 거점 1곳서 3곳으로 확대 추진

  • 천안·아산·당진 우선 조사…주말·공휴일 돌봄 및 의료·가족 지원 강화

구상 충남도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장이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험 발달장애 아동 전수조사와 24시간 전문 돌봄기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돌봄체계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허희만기자
구상 충남도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장이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험 발달장애 아동 전수조사와 24시간 전문 돌봄기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돌봄체계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허희만기자]


천안에서 발생한 발달장애 아동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충남도가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고위험 발달장애 아동을 2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전수조사와 함께 365일·24시간 전문 돌봄기관 설치를 추진한다.
 

구상 충남도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장은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천안에서 발생한 발달장애 아동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돌봄체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2025년 기준 도내 등록 장애 아동 5134명 가운데 발달장애 아동은 4022명(78.3%)이다. 도는 이 가운데 약 5%인 200여 명을 고위험군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도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1곳으로 정원은 8명에 불과하다. 이용 기간도 1회 최대 7일, 연간 최대 30일로 제한돼 장기 돌봄에 한계가 있다. 기존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기관 역시 성인만 이용할 수 있다.
 

도는 기존 아동복지시설을 활용한 단기 거주형 돌봄 공간과 국비 지원을 통한 신규 긴급돌봄센터를 각각 1곳씩 마련해 긴급돌봄 거점을 3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별도로 최중증 발달장애 아동에게 1대1 맞춤형 돌봄과 일상생활 훈련을 제공하는 충남형 전문 돌봄기관 설치를 추진한다. 3교대 인력 운영을 통한 24시간 돌봄체계를 검토하고 관련 사업비의 2027년도 예산 반영도 추진한다.
 

전수조사는 도내 발달장애 아동의 57%가 거주하는 천안·아산·당진에서 우선 실시한다.

이·통장과 전문기관 등이 참여해 위기 가정을 발굴하고 양육 지원과 가족 휴식, 심리치료, 행동중재, 의료 지원 등을 연계할 계획이다.
 

고위험군과 최중증 아동의 판단 기준은 행동 특성과 집중 돌봄 필요도, 보호자의 심리적 소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가와 함께 마련한다.
 

천안·아산·서산·당진에는 방과후 돌봄 거점기관 4곳을 지정해 주말·공휴일과 방학 기간의 돌봄 공백을 줄일 방침이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 보호자 가정방문 심리상담 등도 추진한다.
 

구상 실장은 “이번 대책을 추진해 위기 가정을 먼저 찾아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전문가가 함께 촘촘한 돌봄·치료·가족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고위험군 판단 기준과 조사 거부 가정에 대한 대응, 학대 의심 정황 발견 시 조치 절차, 전문 돌봄기관의 입지·정원·예산 등은 구체화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돌봄 안전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전문인력 확충,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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