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기소를 들여다보겠다며 여당이 주도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특별검사 수사 선상에 오를 것이 유력한 전직 검사장들이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과 수원지검장(현 수원지방공소청)을 지낸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검사장은 17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공소취소 특검법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헌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검찰 재직 당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에 대해 "올해 4월부터 진행된 국회 국정조사와 진상조사단 활동 등이 오히려 해당 수사와 재판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시켜 줬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 목적 아래 근거 없는 주장으로 특검법을 제정했다"며 현직 대통령 등 특정 대상자들의 공소 취소를 얻어내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검법의 구체적인 위헌 요소로 △수사·재판 당사자인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직접 임명하고 사건 처리 상황을 보고받는 구조 △진행 중인 사법 절차 개입을 통한 재판 독립·권력 분립 침해 △검사의 수사 기능을 특검에서만 예외적으로 부활시켜 종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한 점 등을 꼽았다.
특히 옛 형사소송법 적용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강조해 온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스스로 뒤집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이 마련한 사법 제도의 틀 안에서 필요한 헌법적·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위헌 여부 제기와 함께 특검 수사의 권한과 적법성을 철저히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국무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의결했다.
앞으로 특검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12개 항목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게 된다.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 안에 수사를 끝내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규정된 절차에 따라 30일씩 최대 3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20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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