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과 시대] 진형구의 81년, 그는 누구인가

  • 이공계 출신 검찰 엘리트에서 중국 전문 언론인으로…영광과 굴곡, 그리고 법조인 가족의 역사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일은 쉽지 않다. 더욱이 대한민국 검찰의 최고위직에 올랐다가 역사적인 사건으로 물러났고, 이후 중국 전문 언론인으로 변신했으며, 자녀와 사위까지 법조계와 정치권의 주요 인물로 등장한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진형구 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그가 2026년 11월 15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81세. 대한민국 검찰의 한 시대를 살았던 법조인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장면을 떠올릴 것이다. 어떤 이에게는 사법연수원 1기 출신의 유능한 검사였고, 다른 이에게는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또 어떤 이에게는 중국 전문 언론매체 『차이나 라이프』를 창간한 발행인이었으며, 오늘날에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자 현 국회의원의 장인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 인간의 81년을 단 하나의 사건이나 가족관계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의 생애에는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 검찰 권력의 성장과 통제, 한중 교류의 확대, 그리고 법조인 가족의 영광과 그늘이 함께 들어 있다.

진형구는 누구였는가.

그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은 한 법조인의 공과를 살피는 일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단면을 읽는 일이기도 하다.
 
공학을 공부한 청년, 법률가의 길을 선택하다
진형구 秦炯九 대검 공안부장 대검 감찰부장 대전고검장 사진연합뉴스
진형구(秦炯九) 대검 공안부장, 대검 감찰부장, 대전고검장 [사진=연합뉴스]

진형구는 1945년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났다. 해방의 해였다. 대한민국이 아직 정부를 수립하기 전이었고, 한반도의 미래가 불확실했던 시대였다.

그는 경복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했다. 오늘날에도 공학도가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특별한 일로 받아들여지지만, 법조계의 전통적인 인재 양성 경로가 확고했던 당시에는 더욱 이례적인 선택이었다.

공학은 자연의 법칙을 탐구하고, 법학은 인간 사회의 질서를 탐구한다. 전자가 기술과 수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면 후자는 규범과 논리를 통해 갈등을 조정한다.

진형구는 이 두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었다.

그는 1970년 제1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72년 사법연수원 1기를 수료했다. 이후 검사의 길을 걸었다.

이공계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은 그가 법조계에 진입할 때부터 주목받는 배경이 됐다. 다만 그것이 실제 수사 방식이나 검찰 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도의 기록과 증언을 통해 확인할 문제다.

분명한 것은 그가 검찰 조직에서 주요 보직을 차례로 맡으며 고위 간부로 성장했다는 사실이다.
 
검찰의 중심부를 걸었던 법조인

진형구의 검찰 경력은 상당히 화려했다.

법무부 법무과장, 서울지검 조사부장과 2차장검사, 서울지검 서부지청장을 거쳐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감찰부장을 지냈다.

1995년 검사장급으로 승진했고, 1998년에는 대검찰청 공안부장에 임명됐다. 1999년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하면서 검찰 조직의 최고위급 간부 반열에 올랐다.

법무행정과 수사, 공판, 감찰, 공안 업무를 두루 경험했다는 점에서 그의 경력은 폭넓었다.

특히 공안부장은 당시 국가안보와 노동·사회운동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의 핵심 보직이었다. 민주화 이후에도 공안 수사의 역할과 한계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계속되던 시기였다.

검찰은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이지만 동시에 막강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조직이다. 그 권한이 법률의 범위 안에서 행사될 때 법치주의가 실현된다. 반대로 권한이 과도하게 행사되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진형구가 검찰의 중심부에서 활동하던 시대는 바로 이러한 긴장이 지속되던 시기였다.

그가 검찰의 요직을 거치며 쌓은 경력과 조직 내 위상은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높은 지위 자체가 곧 훌륭한 공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공직자의 최종적인 평가는 그 권한을 어떻게 행사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진형구의 생애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조폐공사 사건도 바로 그 문제와 연결돼 있다.
 
1999년 조폐공사 사건, 그의 인생을 바꾸다

1999년 6월, 대전고검장이었던 진형구는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1998년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의 파업을 검찰이 유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발언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검찰이 노동쟁의에 개입해 파업을 유도했다는 의혹은 단순한 노동문제를 넘어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당시 한국 사회는 외환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었다.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고용 조정과 경영 합리화가 추진됐고, 노동계는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조폐공사의 조폐창 통폐합 문제 역시 그러한 시대적 갈등의 한가운데 있었다.

진형구의 발언은 국가기관이 노사관계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논란은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이어졌다. 검찰 고위 간부의 발언이 검찰 스스로의 수사에 대한 신뢰 문제를 불러일으켰고, 독립적인 수사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는 결국 검찰을 떠났다.

다만 사건의 법적 결론은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2005년 대법원은 진형구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확정됐다.

따라서 검찰이 실제로 파업을 조직하거나 모든 과정을 지휘했다는 식으로 단정하는 것은 판결의 범위를 넘어선다. 반대로 무죄가 선고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노동관계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과 그 법적 책임까지 지워버릴 수도 없다.

이 사건은 진형구 개인의 인생을 바꾸었을 뿐 아니라 검찰 권력의 한계와 외부 통제의 필요성을 한국 사회에 각인시켰다.

공직자의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기도 했다.

검찰의 최고위직에 올랐던 인물이 자신의 발언으로 공직을 떠나야 했다는 사실은 그의 81년 생애에서 지울 수 없는 굴곡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의 모든 삶을 설명하는 것도 온당하지 않다.
 
검찰을 떠난 뒤, 중국과 언론에서 새로운 길을 찾다

진형구의 생애에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부분은 퇴임 이후의 활동이다.

그는 변호사로 활동하는 한편 중국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언론매체 『차이나 라이프』의 발행인이 됐다.

2002년 12월 창간된 『차이나 라이프』는 중국의 정치·경제·사회와 생활정보를 한국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전문 매체였다.

당시 중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의 경제적 교류는 급격히 확대됐고,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했고, 유학생과 주재원, 무역업 종사자들이 중국 각지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의 법률과 제도, 행정 관행, 기업환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진형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창간한 매체는 중국의 실상과 제도, 관행을 소개하고 한국 기업인과 유학생들에게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2002년 당시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민일보와의 제휴 계획도 소개됐다.

검찰의 고위 간부가 언론매체의 발행인으로 변신했다는 점은 흥미로운 대목이다.

법률가는 규범을 통해 사회를 이해하고, 언론인은 사실과 정보를 통해 사회를 설명한다. 서로 다른 직업이지만 두 영역 모두 정확한 사실과 공적 책임을 중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가 중국 전문 매체를 통해 어떤 사회적 성과를 남겼는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발행 부수와 독자층, 실제 보도 성과 등에 관한 충분한 공개 자료가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퇴임 이후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다는 사실 자체는 그의 생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한때 검찰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법률가이자 언론 발행인으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중국을 이해하려 했던 법조인

진형구의 중국 관련 활동을 오늘날의 정치적 진영 논리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초반의 중국은 한국에 거대한 시장이자 새로운 경제적 기회였다. 동시에 정치체제와 법률문화가 다른 이웃 국가이기도 했다.

중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당시 한국 기업과 사회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었다.

중국 관련 매체를 발행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단정할 수는 없다. 중국의 정책이나 체제를 무조건 지지했다고 평가할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

그의 이후 활동 가운데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이른바 한변 참여도 있다.

중국 관련 정보 제공 활동과 한반도 인권·통일 관련 법조인 활동을 함께 살펴보면, 퇴임 이후 그의 관심사가 단순히 한 분야에 머물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중국 활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는 당시의 역사적 환경과 실제 활동 내용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외교와 국제교류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일에서 출발한다.

서로 다른 체제와 문화를 가진 국가 사이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일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다만 그러한 취지가 실제로 얼마나 실현됐는지는 별도의 평가 대상이다.
 
아들과 딸, 사위까지 이어진 법조인 가족

진형구의 가족관계 역시 그의 생애를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부인 최영옥씨와의 사이에 아들 진동균씨, 딸 진민정씨와 진은정 변호사를 두었다.

아들 진동균씨는 검사로 재직했고, 딸 진은정씨는 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진은정 변호사의 남편은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과 여당 대표를 지낸 한동훈 의원이다.

아버지와 아들, 딸, 사위가 법조계와 긴밀하게 연결된 가족이다.

한동훈은 검찰에서 주요 수사 업무를 담당한 뒤 법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장인이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이라는 사실은 한동훈의 정치적 부상과 함께 대중에게 더욱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가족관계가 곧 정치적 견해의 일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장인의 검찰 경력과 사위의 정치적 활동은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들의 삶에는 성취만 있었던 것도 아니다.

아들 진동균 전 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후배 검사들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 이후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돼 검찰을 떠났으며, 이후 형사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검찰 내부의 감찰과 징계, 조직의 자기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도 이어졌다.

법조인 가족이라는 사회적 위치가 개인에게 특별한 면책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한 가족 구성원의 잘못을 다른 가족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전가해서도 안 된다.

진형구의 법조인 가족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법률가라는 직업이 지닌 명예와 책임, 그리고 그 명예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함께 생각하게 한다.

아버지는 검찰 최고위직에 올랐다가 법적 논란으로 물러났고, 아들은 검사로 재직하다 형사처벌을 받았다. 딸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위는 법조계를 떠나 정치의 중심으로 진출했다.

한 가족의 역사 속에 서로 다른 선택과 결과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의 삶을 공과로 나누어 본다는 것
진형구 秦炯九 대검 공안부장 주재로 지난 1998년 5월 26일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열린 공안사범 합동 수사본부 회의에서 관련기관 참석자들이 27일 예정된 민노총 파업에 따른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형구(秦炯九) 대검 공안부장 주재로 지난 1998년 5월 26일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열린 공안사범 합동 수사본부 회의에서 관련기관 참석자들이 27일 예정된 민노총 파업에 따른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형구의 생애를 평가할 때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은 그가 오랜 기간 검찰의 주요 보직을 맡으며 공직에 몸담았다는 사실이다.

서울대학교에서 공학을 공부하고 법률가로 진로를 바꾼 독특한 이력, 사법연수원 1기로서 검찰 조직의 핵심에 진입한 경력, 법무행정과 공판·감찰·공안 분야를 두루 경험한 이력은 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다.

퇴임 이후 중국 전문 언론매체를 창간하고 법조인 단체에서 활동한 것 역시 그의 또 다른 모습이다.

반면 조폐공사 사건은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평가할 때 반드시 기록해야 할 과오다.

그의 발언과 법적 책임, 검찰 권력의 노동관계 개입 문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인간의 생애는 공적과 과오가 명확하게 분리된 두 권의 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성취 속에 한계가 있고, 실패 속에도 배울 것이 있다.

공직에서의 과오는 기록되어야 하지만, 그 과오가 인간의 모든 시간을 지워버려서는 안 된다. 반대로 고인이 됐다는 이유로 역사적 사실을 덮어두는 것도 올바른 추모는 아니다.

한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공만을 찬양하는 일이 아니라, 그가 남긴 사실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기록하는 일이다.
 
81년의 끝에서, 법과 인간을 생각하다

진형구가 태어난 1945년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출발점과 같은 해였다.

그는 전쟁과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 그리고 중국의 부상을 경험했다.

그의 젊은 시절 대한민국은 가난한 나라였고, 그가 검찰의 고위직에 올랐을 때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새로운 시험대에 올라 있었다.

검찰을 떠난 뒤에는 중국의 부상과 한중 경제교류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

그가 세상을 떠난 2026년, 대한민국은 다시 법치주의와 국가권력의 책임, 정치와 사법의 관계를 둘러싸고 고민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진형구의 81년은 개인의 역사인 동시에 대한민국 법조계가 걸어온 길의 한 단면이다.

그의 인생은 법률가의 성공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남긴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성공인가.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성공인가. 아니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절제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가.

검찰의 권력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것이지만 그 정당성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법률가에게 필요한 것은 법률 지식만이 아니다. 정의에 대한 믿음, 인간에 대한 존중, 권력 앞에서 스스로를 절제하는 도덕적 용기가 함께 필요하다.

이것은 진형구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법조인과 공직자가 되새겨야 할 원칙이다.

진형구는 완벽한 법률가도, 하나의 사건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인물도 아니었다.

공학을 공부한 청년이 검사가 됐고, 검찰 최고위직에 올랐다가 역사적 논란 속에서 물러났다. 이후 중국 전문 언론인으로 새로운 길을 찾았으며, 그의 가족은 또 다른 세대의 법조계와 정치권으로 이어졌다.

영광과 굴곡이 함께한 81년이었다.

이제 그에 대한 평가는 기록과 역사에 맡겨질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사람의 공을 공대로, 과를 과대로 남기는 것이다. 그것이 고인에 대한 예의이며, 동시에 역사에 대한 책임이다.

진형구의 81년. 그가 남긴 가장 큰 질문은 결국 하나다. 법을 다루는 사람은 어떤 인간이어야 하는가.

그 질문은 그의 삶이 끝난 뒤에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