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정부 입법과 정책을 추인하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다. 헌법이 국무위원들에게 부여한 심의 책임은 법안의 위헌·위법 가능성과 정책적 부작용을 걸러내라는 데 있다. 특히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특검법이라면 더욱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핵심 쟁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논의 없이 정부의 최종 의결 절차까지 통과했다. 국무회의가 헌법적 견제 장치로서 제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특검법 제26조다.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진술이나 증언을 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다. 수사 협조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특정 방향의 진술을 유도하고 진술 번복에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사건의 책임과 증거를 종합해 형량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고유 권한이다. 입법으로 법원의 양형 판단을 사실상 구속하려 한다면 헌법상 사법권 독립과 충돌할 소지가 크다.
특검 후보 추천과 임명 구조도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여야 정당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지만 수사 대상에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건이 포함된 상황에서는 임명권 행사의 중립성 자체가 의심받을 수 있다. 법치주의는 실제로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만큼이나 수사가 공정하다는 신뢰를 확보하는 일을 중시한다. 대통령이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사건을 다루는 특검이라면 그 구성과 임명 과정부터 한층 엄격한 독립성 기준을 갖춰야 한다.
검찰개혁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해 왔다. 그런데 이번 특검법은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게 사실상 수사 권한을 되살리는 구조를 담았다. 검찰 권한의 집중을 문제 삼아 제도 개편을 추진해 놓고 특정 특검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한다면 개혁의 원칙은 무엇인지 되묻게 된다. 범여권 인사들조차 법안의 수사 실효성과 위헌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우려한 이유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과거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면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정치적 수사 논란을 낳거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특검은 의혹을 밝히는 수단이지 특정 정치세력의 방어막이 될 수 없다. 국무회의 의결이 법안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것도 아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제기된 헌법적 쟁점에 성실히 답하고 법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권력에 유리한 법을 만드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권력에도 불리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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