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AI 부정행위 처벌 강화...응시 10년 박탈 특별법 착수"

  • 관계성 범죄 근절 대책 논의...친밀관계 종합법 추진

  • 19일 한덕수 상고심 판결에 모든 의원 비상 대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교제·가정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와 관련한 피해자 보호 대책도 논의하는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은 AI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AI 부정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수능 응시 자격 박탈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며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 징후가 포착될 경우 입학 취소, 10년간의 응시 자격 제한, 형사 처벌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한 현장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며 "각종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감독관에게 과도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일이 없도록 면책 조항을 두겠다"고 했다. 

아울러 수능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허무는 허위 조작 정보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세우고, 각종 국가시험에서도 AI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관리 감독 체계 확립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총에서는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도 논의했다. 이주희 관계성범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특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보고했다. 이 위원은 특위에서 △친밀관계 종합 법안 △스토킹 처벌법과 가정폭력 처벌법 일부 개정안 △기타 형법 등 일반법 및 부가법안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9일 오후 4시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선고와 관련해 전 의원 비상대기 방침을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선고 결과에 따라 긴급한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비상대기를 하면서 이후 상황을 지켜보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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