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순방 중 韓총리가 의사봉…'조작기소 특검' 국무회의 통과

  • 대통령 관련 6건 포함…국민의힘, 헌법소원·장외투쟁 예고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5월 19일 경북 안동 한 호텔에서 공동언론발표를 위해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5월 19일 경북 안동 한 호텔에서 공동언론발표를 위해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는 내용의 특검법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연말 정국도 특검 후보 추천과 재판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옮겨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필리핀과 중국을 순방 중이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특검법은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된 만큼 이 대통령은 오는 21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이 현지에서 이를 재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이 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사·기소 과정에서 증거 조작이나 진술 회유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내용이다.

수사 대상은 총 12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6건이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 사드 관련 군사기밀 유출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된다.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활동할 수 있다. 열거된 사건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과 특검 수사를 방해한 행위도 수사할 수 있어, 실제 수사 범위가 국가기관의 수사권·공소권 행사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검증할 특검을 직접 임명한다는 점은 향후 최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해충돌과 특검의 독립성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여부를 확인하는 독립기구인 만큼 대통령의 기존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특검법을 직접 처리하는 장면을 피하기 위해 한 총리에게 국무회의 주재를 맡겼다고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며 한 총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이 특검법 의결을 총리에게 맡기고 출국했다며 법적 책임을 거론했다. 야당의 공세가 대통령뿐 아니라 총리와 국무위원 전반으로 확장된 셈이다.

다만 야당이 후보 추천을 거부하더라도 특검 출범 자체를 막기는 쉽지 않다. 법률 구조상 특정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도 나머지 정당이 추천한 후보를 대상으로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 수사가 이 대통령의 기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논란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검이 기존 사건을 넘겨받거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다만 특검의 직무에 '공소유지'가 남아 있고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권한을 준용하도록 한 조항도 유지됨에 따라 향후 조문의 해석을 두고 갈등 소지도 남아 있다.

아울러 특검이 공소를 직접 취소하지 않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증거 조작이나 진술 회유 정황을 확인할 경우, 재판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특검법을 재가하고, 이후 특검까지 임명하면 야당의 공세는 다시 대통령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최대 309명 규모의 특검이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활동하는 만큼 논란은 내년 상반기까지 정국을 뒤흔들 수 있다. 특검 추천과 임명, 수사 착수, 결과 발표 때마다 여야가 충돌하면서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연말 정국도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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